• [법률] 단말기 값 내줄테니 맘대로 가입해 봐! - 소비자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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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11.24 08:54:58
  • 조회: 371
-휴대폰 대금 빌미로 소비자 골탕 먹이는 상술 주의보!-



2004년 시행된 번호이동성제도로 인해 각 이동통신사업자는 타 통신사의 가입자를 유치하려는 영업 전략을 강화했다.

이에 단말기 무료 또는 대금 지원 등의 조건으로 번호 이동을 권유한 후 약속을 지키지 않고 대금을 청구한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올 상반기에 접수된 이동전화서비스 피해구제 4백3건을 분석한 결과, ‘부당한 대금 청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64.3%(2백59건)로 가장 많았으며, ‘명의도용’18.6%(75건), ‘통화 품질 불만’4.2%(17건), ‘미성년자 계약’ 3.0%(12건) 순으로나타났다.



어떤 통신사가 민원을 빨리 처리하나?

피해구제건 분석 결과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된 업체는 LG텔레콤(주)으로 32.5%(1백31건)이었으며, 이어 SK텔레콤 31.0%(1백25건), KTF 20.8%(84건), KT 11.4%(46건)의 순이었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부당한 대금 청구로 보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피해구제건은 LG텔레콤이 93건으로 가장 많았고, SK텔레콤 76건, KTF 48건 순으로 나타났다.

가입시 본인 확인을 정확하게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명의도용 피해로는 SK텔레콤 36건, KTF 19건, LG텔레콤 14건이었다.

2004년도 피해구제 건당 평균 처리일수는 15,18일이며, LG텔레콤의 경우 13.61일로 처리에 소요된 일수가 가장 짧았고, KTF 14.99일, SK텔레콤 17.57일 순이었다.

2005년 6월까지의 평균 처리일수는 17.65일로 2004년에 비해 처리가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KTF가 14.35일로 소요 일수가 가장 짧았으며, LG텔레콤은 16.97일, SK텔레콤 20.15일이었다.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은?

이동통신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단말기를 그냥 주거나 대금을 지원한다는 약속이 구두로 이뤄지나 소비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2005년 상반기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이와 같은 이유로 접수된 1백42건 중 1백14건이 가입신청서 및 단말기 할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전기통신사업법에 가입신청서 및 단말기 할부계약서상 본인이 직접 서명한 정식 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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