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북파공작원의 명예 회복1. 사건명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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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11.24 08:53:44
  • 조회: 391
<법률 구조 사례>

2. 의뢰자 : 김○○, 상대방 : 강릉지방보훈청장

3. 사건개요

의뢰자는 아들인 김○○이 1952년 2월 5일경 육군 제48○○부대 ○○지구대 대장 고○일에게 채용되어 북파공작원 부대요원으로 약 4주간 침투교육을 받은 후 같은 해 4월 28일 경 당시 북한군 점령지역인 강원 통천군 삼섬 앞 두백 쪽으로 야간에 침투하다가 교전 중 사망하였으므로 2002년 12월 5일 강릉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복무기록이 없는 등 신분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03년 7월 28일 등록거부처분되고, 2004년 3월 1일 행정심판에서 기각되어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소송을 하고자 하였으나 농업인으로서 형편이 어려워 법률구조신청한 사안임.



4. 사건처리과정 및 결과

법률구조신청사건을 접수받은 춘천지부에서는 이 사건이 복무기록이 없는 등 신분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등록거부하고 있고, 북파공작원의 국가유공자인정사례가 드물다는 점에 승소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였지만 적극적으로 구조하기로 하여,

① 국군 제9965부대 대외조사관 최○식 등에 의해 작성된 개인별 대외조사결과서, 국군 제9965부대장의 사실확인서와 전사확인서, 초등학교 동문 정보부대 근무자 이○근의 증언 등을 확보하여 2004년 4월 12일 소제기하여 소송진행하면서

② 사망연월일에 대한 석명처분에 대한 호적정정사실 자료 제출,

③ 이○근에 대한 증인신문 실시,

④ 특수민원 위로보상 심의위원회의 위로보상금지급결정사실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소송활동으로,

결국 의뢰자의 아들 김○창이 북파공작원 부대요원으로 입대하여 1952년 4월경 북한 지역인 삼섬앞 두백 지역에서 군작전을 수행하다가 적과 교전을 하던 중 사망사실을 인정받아 2004년 12월30일 승소판결을 받고 2005년 2월 12일 확정됨.



5. 특기사항

북파공작원에 대한 국가유공자인정사례라는 점에서 희소가치가 있으며, 또한 의뢰자는 농업인 무료법률구조제도를 통하여 고령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생의 마감을 목전에 두고, 결혼도 못시킨 어린 장남을 국가에 바치고도 인정받지 못한 53년의 한을 풀고 장남 김○창의 명예를 회복하게 된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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