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축구시합을 하다가 발목 인대가 늘어나는 재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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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11.24 08:53:04
  • 조회: 491
Q. 저는 회사에서 주최하는 체육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중식시간에 팀원들과 사업장내 위치한 운동장에서 결승전을 위한 축구시합을 하다가 발목 인대가 늘어나는 재해를 입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A.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한 경우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고성 재해에 대해서는 피재근로자의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하면 업무상재해로 처리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듯 합니다.
이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며 다만,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거나, 고의 자해 및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질의에 의하면 사업주의 중식시간시 사업주가 체육대회를 위한 축구시합을 알고 있으며 이를 용인하고 있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체육대회 축구시합시 부상한 경우는 응당 산업재해가 될 것이나. 체육대회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사업주의 어느 정도의 용인이 있었을 경우 산재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래에는 휴게시간중의 사고를 인정한 사례를 나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점심시간 중에 사업장 내 축구장에서 노조대의원들끼리 친선 축구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는 업무상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96.8.23, 대법 95누14633)
-회사의 허가를 얻거나 회사가 경비를 지원한 사실이 없고, 참가가 강제된 것이 아니었으며, 축구장 시설에 하자가 없음.
②작업장 내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동료 근로들과 배드민턴 경기 중 피재된 경우 업무상재해로 볼 수 있다(95.5.30,산심위 94-390)
-사업주의 운동금지 지시가 없었고 ,평소에 사업주가 점심시간 운동을 승인했으며, 지면이 미끄러워서 발생한 재해임.
③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해 운동을 하던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90.11.12, 재보 01254-15651)
-행사가 사업주의 지시에 의하거나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사업주의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해 행해졌고, 의무적으로 참가케 하고 불참자에게는 결근조치를 했으며,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상재해로 본다.
④휴게실에서 탁구를 하던 중 미끄러져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92.1.27, 산심위 92-77)
-사업주의 고용종속 및 지배관리하의 상태에서 사업주의 시설물 이용 중에 발생한 재해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⑤춘계야유회를 마치고 돌아오던 중 휴식시간을 이용, 동료근로자와 씨름을 하다가 피재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94.10.10. 산심위 94-904)
-춘계야유회 행사가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해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치러진 행사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행사를 마치고 귀가 도중 휴식시간을 이용, 근로자들끼리 임의로 씨름 중에 발생한 재해이므로 이는 사적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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