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효능 효과 과장하는 신체 교정 미용 건강보조기구 주의보(2) - 소비자 시대

    이 게시글을 알리기 tweet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11.17 08:51:49
  • 조회: 391
-“큰 가슴을 만들어 줍니다” 광고와 달리 부작용만 생겨-



제품이 광고와 다르거나 효과 없다는 불만 많아



건강보조기구는 일반적으로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제품과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으로 구분된다. 의료기기법에서는 ‘의료기기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와 ‘품목허가를 받지 않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기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동법 제23조 제2항 및 제3항).



31개 제품 중 광고실태 조사 등을 통해 의료기기로 확인된 11개 제품의 광고에서는 ▲해당제품이 의료기기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고, ▲허가받은 치료 효과 이외의 효과를 주장하거나(4종),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허위ㆍ과대 광고(1종), ▲전문가 또는 의료기관의 추천ㆍ사용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2종)가 게재돼 의료기기법상 광고 금지 행위에 저촉될 우려가 있었다.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의 경우 ▲‘불면증 해소’‘시력 회복’, ‘질병 개선’등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암시한 광고(3종), ▲‘땀과 지방을 빨아들여 허리 군살 확실하게 조여 줍니다’, ‘영구적인 주름 제거가 진행된 상황’등 객관적 근거없이 효능ㆍ효과를 과장한 광고(13종), ▲‘이미 일본ㆍ대만 등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인정받은’등 객관적 근거 없이 수상ㆍ인증 표현 및 자사의 인기도를 과장(7종)하는 등의 광고가 게재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조기구 관련 광고에는 대부분 주문전화와 대금 입금 계좌번호가 기재돼 있어 통신판매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에 의거 통신판매업자 상호ㆍ주소ㆍ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 기본정보를 표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판매업체 주소 미기재 29개 제품(93.5%), ▲판매업체 상호 미기재 5개 제품(16.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미기재 21개제품(67.7%) 등 대부분의 업체가 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의료기기 광고 기준 강화, 자율심의 제도 도입해야



건강보조기구는 인위적으로 신체를 변형시키거나 신체에 직ㆍ간접으로 작용하는 기구ㆍ기계ㆍ장치 등이 포함되며, 특히 의료기기는 일반 공산품과 엄격히 구분될 필요성이 있다.

현행 의료기기법상의 의료기기 광고와 관련해 금지사항 이외에 해당 제품이 ‘의료기기’임을 반드시 표시하고 허가된 효능ㆍ효과 및 부작용 등 필수 기재 사항에 대한 기준이 강화돼야 한다. 또 광고의 표시ㆍ광고 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인지를 자율적으로 사전에 심의해 판정하는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제도와 유사 의료기기 광고의 상시 모니터링 제도 등의 도입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건의할 것이다.



아울러 ‘의료기기법’ 상의 광고 금지 행위나 유사 의료기기의 허위ㆍ과장 광고 업체에 대한 단속강화(식품의약품안전청)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에서 금지하는 허위ㆍ과장 광고 업체와‘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표시사항 위반 업체에 대한 단속(공정거래위원회)을 요청할 예정이다.

  • 이글은 실명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작성한 글입니다.
  • 목록으로
  • 글수정
  • 글삭제
  • tweet tweet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글쓴이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