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법률 구조 사례> 접근금지 위반에 대한 저항은 정당행위 -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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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11.17 08:51:08
  • 조회: 535
1. 사건명 : 존속상해



2. 당사자 : 의뢰자 이○○(경북 구미)



3. 사건개요



의뢰자(피고인)는 남편의 폭행에 대해 자신을 보호키 위해 남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명령을 받아둔 상태였으나 피고인의 집에 남편과 피해자인 시어머니 등이 들어와 가전제품 등을 밖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시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상박부 좌상, 우흉부 좌상 및 찰과상을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을 선고받고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안임.



4. 사건처리과정 및 결과



● 의뢰자는 대구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 청구 후 공단 대구지부 김천출장소에 법률구조신청을 하였음. 의뢰자는 동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이에 공단 대구지부에 항소심 법률구조신청을 하였음.



● 공단 대구지부는 현장사진 등의 수사기록을 상세히 검토하여, 4명의 피해자 일행이 어린 두 자녀와 의뢰자가 있는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는 상황에서 남편의 폭행이 두려워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연약한 여자인 의뢰자가 피해자에게 공격적으로 상해를 가하는 것은 어렵고, 당시 의뢰자와 남편의 이혼소송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이혼소송에 대한 유리한 증거를 준비하고자 의뢰자의 벌금까지 대납할 의사를 밝히는 남편에 비해 일관되게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의뢰자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하고, 항소심 절차에서 이러한 제반사정을 적극적으로 밝혀 무죄변론을 하였음.



● 재판부는 의뢰자의 남편이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허락없이 창문을 통해 문을 열고 들어가 시어머니 등과 함께 짐을 옮겨낸 행위가 의뢰자의 주거권을 침해하였고 퇴거를 요구하면서 이를 제지하다가 피해자의 몸을 밀게 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의뢰자가 피해자를 밀게 된 경위와 목적, 그 수단 등이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일행의 불법한 주거권 침해와 물건반출에 대한 저항의 수단으로써의 유형력 행사에 불과할 뿐, 소극적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아니한 것이어서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 있는 행위로써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함.



5. 특이사항



의뢰자의 행위가 사회윤리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허용되거나 적어도 사회적 유해성을 야기하지 않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임을 밝힘으로써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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