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법률 구조 사례>타인의 신용카드 소지만으로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이 게시글을 알리기 tweet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11.10 08:39:30
  • 조회: 386
1. 사 건 명 : 절도 등



2. 당 사 자 : 의뢰자 권○○ (경북 안동시)



3. 사건개요

의뢰자(피고인)는 찜질방 등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장 문을 열고 그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및 현금 등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2002년 ○월부터 2004년 ○월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상대로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의뢰자는 위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법률구조를 신청한 사안임.



4. 사건처리과정 및 결과

◇ 의뢰자는 2004년 ○월 ○일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구속 기소되었는데, 시종일관하여 절도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법원에 국선변호 신청을 하였고 2004년 ○월 ○일 대구지부 안동출장소의 ○○○공익법무관이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본 사건을 맡게 되었음.



◇ 의뢰자는 ○○○공익법무관에게 타인의 물건을 훔친 적은 없고 다만 2003년 11월 중순 22:00경 안동시 옥야동 소재 안제의원 앞에서 택시를 타고 모친 집으로 가던 중 택시 뒷자석에 있는 검은색 다이어리를 주웠는데 그 속에 신용카드 5매가 있었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었던 이유는 여러개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면 타인들로부터 사회적으로 신용있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였다고 하며 실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우람찬 공익법무관이 수사기록을 살펴보니 의뢰자가 직접 훔친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을 발견하고는 단순한 정황적인 사실만을 가지고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으로 절도죄 부분에 대해 무죄변론을 하였음.



◇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각 경찰 진술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술이 없고 피해내용과 발생경위에 대해서만 진술한 점, 도난 현장의 CCTV촬영 녹화자료에도 직접적인 절도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점, 피해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의뢰자의 소지품을 확인했으나 피해물품이 발견되지 않은 점, 절도 사건발생 이후에도 의뢰자가 범행현장을 즉시 이탈하지 않고 아침까지 계속 머무른 점, 의뢰자가 습득하였다는 카드를 사용하거나 사용키 위해 시도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은 점 등으로 판단컨데, 의뢰자가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수사기관에서 초동수사를 면밀히 하지 못하고 선입견과 예단을 가지고 수사를 한 흔적이 역력하고, 가사 공소사실이 맞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함.



5. 특이사항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법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한 판례로써 우수사례라 할 것임.
  • 이글은 실명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작성한 글입니다.
  • 목록으로
  • 글수정
  • 글삭제
  • tweet tweet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글쓴이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