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월차나 연차휴가는 한꺼번에 모아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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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11.08 08:43:10
  • 조회: 1381
Q. 지난 번호에 설명해주신 월차휴가와 더불어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궁금하군요. 또한 월차나 연차휴가는 한꺼번에 모아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과연 그렇습니까?


A. 월차휴가란 다른 나라에서는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저희 나라에만 고유한 제도입니다. 그만큼 경제개발의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과로와 그로 인한 폐해가 큰 문제꺼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차휴가나 연차휴가는 사실상 재충전과 건강한 노동력의 생산을 위한 보상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부 일을 하지 않고 휴무할지라도 급여는 특별한 공제없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면 특별히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별도의 연월차 휴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애초에 별도의 수당지급을 원칙으로 하지 아니한 연월차 휴가의 보장취지는 어디까지나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쉴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사 연봉제내에 연차나 월차수당을 애초에 산입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지라도 이에 대해 회사가 휴가의 사용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연봉제를 사용하는 회사에 있어서도 최소한 연차나 월차는 정상적으로 보장하며 사후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휴가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월차 및 연차의 휴가일수와 사용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번 설명드렸듯이 월차유급휴가란, 원칙적으로 한달을 개근한 경우에 있어 1일의 휴가가 보장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월차휴가는 1년에 한하여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1년에 12일까지 월차를 모아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0일의 휴가가, 9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8일의 휴가가 보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차휴가는 2년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있어서는 1일이 가산되어질 수 있으므로 사용여하에 따라 엄청나게 많은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복리후생이 잘 되어 있는 회사라면 이러한 연차나 월차휴가에 따라 여름휴가를 풍요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연차나 월차는 꿈도 꾸지 못할 만큼 바쁘게 생활하거나 또는 회사의 생산가동이 극히 저조해 일부러 월차나 연차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인건비 부담을 줄여나가려 하는 것이 보다 사실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법이 기업주들의 현실에 비해 과도한 비용과 손실을 요구하는 것이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10명도 되지 않는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사장님들을 대할 때가 더욱 그러합니다.
하지만 결국 건강한 노동력은 풍요로운 생산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겨본다면 조금은 여유를 찾을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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