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법률 구조 사례> 생계형 음주운전자의 행정심판청구 - 생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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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11.03 08:51:15
  • 조회: 448
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심판 청구



2. 당사자 : 의뢰자 ○○○, 상대방 ○○지방경찰청장



3. 사건개요

- 의뢰자 ○○○는 2004년 9월 4일 직장 문제로 절친한 선배 2명과 대구시 지산동소재 상호불상 막걸리집에서 22:10경 음주를 시작하여 24:00경에 음주를 끝내고 선배를 태워주기 위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음주장소로부터 약 1킬로미터 떨어진 대구시 황금동 소재 어린이회관부근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이 됨.

- 적발당시인 12:17경에 음주측정을 하니 음주수치가 0.100%로 나왔고 의뢰자가 혈액채취측정을 요구하여 01:00경 혈액을 채취함.

- 혈액채취 15일 후 결과가 나왔는데 혈액측정 결과 수치는 0.097%, 음주후 50분 경과에 따른 위드마크 적용 수치는 0.006%로, 합계 0.103%가 되어 면허취소 됨.

- 의뢰자는 상대방인 행정청의 면허취소 처분이 너무 과하다며 공단 대구지부 의성출장소에 구조를 요청함.



4. 사건 처리 과정 및 결과

- 운전이 생계수단이고 음주전력이 없으며, 별다른 자격증이 없는 상태로 운전면허가 없으면 생계가 어렵다는 의뢰자의 진술서, 면허취소 당시 근무했던 소속회사 사장의 탄원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음주측정수치의 오차 가능성 등을 주장함.

- 2004년 10월 25일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 함.

- 2005년 11월 24일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답변서 상에는 음주측정의 오차 부분은 의뢰자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했고, 또 운전이 필수라면 더욱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함에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아 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함.

- 2004년 12월 6일자 보충서면을 통하여 의뢰자에게 운전면허가 필요한 절박한 상황, 경찰청에서 실시하는 이의신청제도와의 형평성, 음주수치의 오차 가능성을 재차 강조를 함.

- 2005년 2월 4일자 재결서를 통하여 의뢰자에 대한 원처분인 1년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는 결정을 받음.



5. 특이사항

위 사례는 음주운전 전력이 없음과 음주측정수치상의 오차 가능성, 운전면허가 생계의 수단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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