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한번도 월차휴가나 연차휴가라는 것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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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11.01 08:49:12
  • 조회: 684
Q. 저희 회사는 직원이 몇 되지 않은 조그만 제조업체입니다. 제가 입사한 것이 벌써 5년에 이르렀는데 저는 한번도 월차휴가나 연차휴가라는 것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월차휴가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일요일외에 한달에 한번 별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 근로기준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보호규정을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부분이 월차휴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차휴가제도는 저희 나라에만 인정되고 있는 고유한 제도입니다. 즉 법에 규정된 월차휴가란, 1달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도록 규정한 휴가제도 입니다.
만약, 1달을 만근한 근로자가 월차휴가의 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차휴가와는 달리 월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회사가 일정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축적된 피로를 회복하고 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일정한 휴가의 사용을 허락할 것을 인정한 것이 법의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월차휴가제도는 직원이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사실 직원이 5인 미만인 회사의 사업주는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자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위의 사례에서도 직원이 몇 명이 되지 않는다고 질문을 주셨으므로 정확한 근무자의 수가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짚어보아야 합니다. 보통 근로기준법의 모든 규정들은 직원이 5명이 넘는 경우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것이 퇴직금 규정이나 해고금지, 월차나 연차휴가의 보장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월차휴가 인정되는 회사라면 근로자는 개근한 경우에 한하여 자유로이 한달에 한번의 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회사는 결근처리하거나 거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월차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 근무한 때에는 별도로 1일분의 월차휴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차휴가란 일하지 않고 쉬는 때에도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법정유급휴가에 해당되므로 쉬어야 할 수 있음에도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1일분의 별도의 유급휴가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지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요즘에 많이 채택된 주 5일 근무 또는 격주 토요휴무제와의 관계입니다. 주 5일을 도입하는 경우 휴가일이 지나치게 많아진다는 경영계의 비판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많은 기업에 있어서는 토요일 휴무를 월차 또는 연차에 갈음하여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쉬는 토요일을 통해 월차를 사용한 것으로 취급되어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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