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체납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 -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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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10.27 08:44:43
  • 조회: 508
1. 사 건 명 : 지방세법위반



2. 당 사 자 : 의뢰자 신○○(서울 성동구)



3. 사건개요

의뢰자(피고인)은 ○○○정보통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2 회계연도에 3회에 걸쳐 합계금 1억 1천여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무죄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한 사안임.



4. 사건처리과정 및 결과

의뢰자는 2004년 4월 1일 지방세법위반(지방세법 제84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불구속기소되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다투었으나, 법원은 2004년 7월 2일 의뢰자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음.

의뢰자는 2004년 7월 9일 무죄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서울동부지부의 양철웅 변호사가 의뢰자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되어 항소심 사건을 맡게 되었음.

의뢰자는 양철웅 변호사에게 세금을 고의로 체납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양철웅 변호사는 관련사건의 판례를 검토한 결과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정당한 사유에는 경제적인 사유도 포함된다는 판례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의뢰자가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금을 체납한 것이지 고의로 체납한 것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였음.

재판부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화재 등의 재난 뿐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파산, 재산의 경매 등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납세가 곤란한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인바, 당시 피고인이 거래업체로부터 물품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점, 중국 수출계획에도 차질이 생겨 심한 자금난을 겪게 되어 직원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점, 채권자로부터 회사소유의 부동산 및 채권이 모두 가압류된 점 등의 사실에 기초하면 이는 세금을 체납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함.



5. 특이사항

위 사례는 『납세의무자의 체납사실에 대한 정당 사유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처벌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서 체납의 경위, 체납액 및 기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조세범처벌의 입법취지를 확인시켜 주는 사례로써 공단 수임변호사의 적극적 변론에 의해 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아 판결이 최종 확정된 우수사례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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