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시동 끈 오토바이를 타고 간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아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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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10.20 08:51:02
  • 조회: 503
1. 사 건 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 당 사 자 : 의뢰자 이○○ (충남 천안시)

3. 사건개요

의뢰자(피고인)는 2004년 8월 25일 혈중알콜농도 0.172%의 주취상태로 천안시 원성동 소재 노상에서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 부터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되었으나, 인도에 심어 있는 배나무의 배를 따기 위해 오토바이를 끌고 갔을 뿐, 시동을 켜고 운전한 사실이 없다며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임.



4. 사건처리과정 및 결과

재판부는 당시 목격자(신고인)는 의뢰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로수를 쳐다보다가 배가 있으면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배를 따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 그 길은 약간 내리막길이었으며, 인도에 상당히 많은 배나무가 줄지어 심어져 있어 굳이 시동을 켜고 운전하는 것은 번거로운 일로 보이고 가사 목격자의 진술대로 의뢰자가 오토바이에 타고 있었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을 하여야 할 것인 바, 여러 정황상 의뢰자는 당시 시동을 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함.



5. 특이사항

·위 사례는 당시 위 목격자(신고인)와 피고인 사이에 시비가 있었다는 점을 증인 반대신문을 통하여 부각시켜 위 목격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결국 위 목격자는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시동을 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토바이에 앉아 발로 밀면서 갔다고 법정에서 진술함.



·설사 위 목격자의 법정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운전’의 의미로서 차를 그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원동기를 사용할 것을 요하므로 내리막길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핸드브레이크를 풀어 타력주행을 하는 행위는 위 소정의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손해배상(자) 사건의 대법원 판례(1999. 11. 12. 98다30834판결)에 비추어 볼 때 오토바이 시동을 켰음이 증명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시동을 켜지 않고 오토바이에 앉아 발로 밀면서 갔다면 위 소정의 ‘운전’을 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음을 주장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여 무죄 선고를 이끌어 내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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