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무시간 중에 기계가 잘못 작동되어 손을 다쳤습니다. 일을 하다 다쳤으니 당연히 저는 회사에서 어떤 보상을 해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회사는 현재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며 치료비에도 못 미치는 비용을 내세우며 대충 넘어가려 합니다. 이제 여름도 시작되고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전 상당히 고생을 해야 하는데 회사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지요. 그냥 회사가 하라는 대로 하며 제가 다친 것을 운으로 돌려야 하나요?

A. 최근에 뉴스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지급되는 산재보상급여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2000년 산재보상 보험의 적용범위가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됨으로써 회사는 단지 단 1명의 직원을 고용한 때라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일을 하다 다친 경우에는 대부분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를 받고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대부분의 일반인들에게도 만연화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근무시간 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다친 경우라면 가장 먼저 산재보험의 적용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면 회사는 별도의 부담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한 후 일종의 치료비와 각종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당연히 당해 재해근로자가 치료를 받는데 소요되는 요양비용의 일체를 의미하며, 또한 치료를 받음으로써 일을 하지 못한 휴업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의미하며, 일을 하지 못하는 때에 한하여 치료가 종결될 때까지 지급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산재로 치료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담을 가지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재해근로자가 산재로 치료받게 되는 때에는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치료가 종결될 때까지 별도의 부담이 없을 뿐 아니라 이후 치료가 종결되어도 완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1급에서 14급까지의 장해등급 판정이 있게 됩니다. 장해가 인정되는 때에는 법에 의해 보장된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가 완치된 이후에도 재발이 되거나 재요양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재요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때의 산재보험의 적용은 재해 근로자 뿐 아니라, 직원을 고용하여 업무를 지휘한 회사에 있어서도 상당히 보탬이 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이러한 산재보험은 일용직 형태는 물론 아르바이트 직원의 경우에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문제가 되는 경우가 위의 사례와 같이 회사가 산재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인데, 이러한 때에도 재해자는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는 1인 이상을 고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재에 가입하지 아니한 과실에 대하여는 일정한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연체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액의 50%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일단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대한의 보험혜택이 열려 있음을 항상 유의하시고, 어려움 잘 해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