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의사의 설명 부족으로 인한 분쟁 증가(2) - 소비자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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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10.13 09:27:27
  • 조회: 463
-치료에 대한 설명 부실·동의서도 본인보다 가족에게 받는 경우 많아-



의사의 설명이 불만족스러운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음’이 60%(73명)로 가장 많으며, ‘의사의 일방적 설명’ 17%(21명), ‘애매모호한 설명’12%(14명), ‘의학용어 등 어려운 표현 사용’11%(13명)로 응답했다.

수술동의서는 환자 본인이 서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의사 무능력자이거나 미성년자인 경우는 그의 법정대리인이 동의권자가 돼 서명하도록 돼 있다. 수술ㆍ검사ㆍ처치를 받기 전 동의서에 누가 서명 했는지 질문한 결과,‘본인(25명, 27.2%)’보다 ‘직계가족(29명, 31.5%)’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병원에서는 본인보다 직계가족에게 수술 및 검사 동의서에 서명을 받는 경향이 높았다.



공정거래위원회 병원 표준약관에 따르면, 환자가 동의서의 사본 교부를 원하면 교부하도록 돼 있고, 동의서 하단에 이런 내용이 인쇄돼 있다.

각종 동의서에 서명한 후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지 질문한 결과, 대부분(1백37명, 89.0%)이 ‘모른다’고 응답해, 환자 및 보호자들은 동의서 사본을 교부받을 수 있음을 거의 모르는 실정이었다.



피해사례_쌍꺼풀 수술 후 흉터 발생(성형외과)

진모씨(여ㆍ52세)는 2003년 11월 개인의원에서 쌍꺼풀 수술과 하안검(눈아래) 주름 제거술을 받았다. 수술 후 눈이 비대칭이며 수술 부위에 돌출된 흉터가 생겨 다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태라는 소견을 받았다.

처리 결과_의사는 수술 전 환자로부터 수술 및 마취동의서에 서명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술 방법ㆍ효과ㆍ부작용에 대한 사전 설명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만약 미리 부작용 및 후유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다면 환자는 수술을 신중하게 결정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이 건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돼 재수술비 일부를 배상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됐다.



피해사례_불임 위한 난관결찰술 후 임신 돼(산부인과)

윤모 씨(여ㆍ29세)는 2003년 9월 개인 산부인과의원에서 제왕절개술로 둘째아이를 분만한 후 영구 불임을 위한 난관결찰을 받았다. 2003년 11월 감기 증세가 있어 감기약을 복용했으나 차도가 없어 인근 병원을 방문했더니 임신 12주라고 했다. 임신 초기에 많은 감기약 등을 복용해 기형아 출산이 우려돼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

처리 결과_환자는 난관결찰술을 받은 후 모유수유를 했으며 이를 중단한 후 바로 임신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난관결찰술 후 피임에 실패할 가능성은 0.4% 정도다. 그러나 의사가 난관결찰술 후 실패해 임신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을 전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병원측에서 수술비를 배상하는 것으로 양당사자가 원만히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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