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교통사고의 법률문제(5) - 생활법률

    이 게시글을 알리기 tweet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10.13 09:27:04
  • 조회: 373
◇ 위자료

위자료란 피해자 등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액을 말하는데, 이는 성질상 주관적 사정, 피해자와 가해자의 자력(資力), 사회적 지위에 따라 동일하지 않으므로 결국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위자료 청구권이 상속되며, 사망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은 배우자나 형제자매 등 특별관계가 있는 자에게는 그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이 있다.



◇ 배상금 합의 요령

가해자와 피해자가 소송을 하기 전에 서로 원만히 합의를 하는 것이 서로에게 유리하다.

즉 피해자는 소송비용이 들지 않고 신속히 배상을 받게 되고, 가해자도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처분을 받게 되며 또 소송에 이르게 되면 합의금보다 고액의 배상금을 물게 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서로 웃는 낯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먼저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문병을 하는 등의 성의를 보여야 한다.

또한 서로 이성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어 감정대립을 피해야 한다. 보통 피해자의 경우는 흥분하기 쉬우므로 이 점을 가해자는 이해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망한 사고의 경우에는 유족의 감정을 부드럽게 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정도, 범위, 과실정도 등에 대하여 굳이 변호사가 아니라도 법률에 밝은 사람과 상의하여 정확한 자료를 서로 준비해야 한다. 그래야만 서로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합의를 보는 경우에 간혹 브로커가 개입하는 수가 있는데 상대방이 과연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적절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계속 대화와 타협을 하면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선이 나타날 것이므로 그 기회를 잘 포착해야 한다. 그리고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합의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우선 합의의 대상이 되는 사고자체를 명확히 표시해야하고, 합의의 당사자 및 합의조건을 분명히 해야 한다. 특히 합의서에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라는 문구를 넣을 때는 신중해야 하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후유증 발생시는 이를 가해자측이 책임지고 치료해 줌은 물론 그로 인한 손해도 모두 배상해 준다”라는 단서를 넣어두는 것이 안전하다.

  • 이글은 실명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작성한 글입니다.
  • 목록으로
  • 글수정
  • 글삭제
  • tweet tweet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글쓴이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