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S 회사라는 대기업 산하에서 일해 왔습니다. 처음 회사를 지원했을 때는 S회사 모집이라는 공고에 다른 처우조건을 따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서류를 제출하러 가보니 공고를 낸 곳은 S 회사가 아니라 파견회사였습니다. 단지 근무지가 S 회사로 되어 있더군요. 제가 인터넷 공고를 좀더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한 탓도 크지요. 어쨌든 요즘 워낙 일자리 찾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이니, 우선 이곳에서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일을 해야 하는 곳은 분명 S 회사인데 그럼, 파견회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요!


A. 요즘 채용공고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양한 채용대행업체와 파견회사들입니다. 한창 IMF로 경제 한파가 계속되고 일자리가 사라져 가는 동안 두드러지는 채용현상이 핵심 업무를 제외한 부수업무 및 기타업무에 있어서의 외주화와 파견근무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파견을 잘 활용하는 때에는 개발 및 전문화된 영역에 있어서는 외부의 스폐셜리스트를 시기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음과 동시에 비핵심부분 인력에 대한 고용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많은 효율성을 지니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문제되는 것은 고용 및 신분이 불안정해진다는 점과 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파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는 파견회사의 소속직원으로써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이 파견회사와의 관계에서 결정되어집니다. 따라서 각종 4대 보험의 가입이나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또한 파견회사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비록 파견업체가 직원을 채용하는 단계에서부터 근무처를 특정하여 모집하였으며 이후의 근무가 바로 특정된 근무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해도 파견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체는 파견회사가 해당합니다. 이러한 특수한 파견근로형태는 때때로 파견근로자에게 있어서는 여러 가지 혼선을 불러일으킵니다.
때때로 모집단계에서 파견업체의 거명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의 사례와 같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지명도에 따라 회사를 결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파견근로형태가 워낙 빈번하게 적용되므로 최소한 본인의 신분과 소속이 파견회사라는 정도는 누구나 다 알고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비록 알고 시작한다 할지라도 파견형태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접 사용업체에 고용되는 때보다는 신분이 안정될 수 없으며 본인의 근로에 비해 제공되는 보수가 만족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회사와 사용업체와의 파견근로관계에 따른 파견비용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이므로 당연히 보수에 있어서의 불이익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파견형태의 근로관계는 본질적으로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만약, 한 사용회사에서 2년이상 계속 근무한 때에는 정식 채용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회사나 유해위험한 사업장 등에 있어서는 파견직원을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점차 파견형태의 근로관계는 확대되어갈 수 밖에 없는 경제구조로 변화되어 갑니다. 어차피 대세가 되고 있는 제도라면 좀더 근로자의 신분과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