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의사의 설명 부족으로 인한 분쟁 증가(1) - 소비자 시대

    이 게시글을 알리기 tweet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10.06 08:49:19
  • 조회: 306
-치료에 대한 설명 부실·동의서도 본인보다 가족에게 받는 경우 많아-



소비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져 의료 소비자인 환자도 이제는 수술 및 치료과정뿐만 아니라 투약ㆍ치아 교정 등에 이르기까지 의사의 결정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질병과 치료방법을 자세히 알고 적극 그 결정에 참여하는 추세다. 그러나 아직까지 병원 문턱과 하얀가운을 입은 의사의 눈높이는 높기만하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현행 의료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조항은 없으나 이에 대한 기본적인 근거는‘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이며,‘민법 제683조’의료계약을 위임계약으로 보아 위임인(환자)의 청구가 있을 때는 위임사무(의료행위)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중요한 때는 지체 없이 전말을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 수임인(의사)의 보고의무를 근거로 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상당수 의료 분쟁은 의사의 설명 부족과 관련 있으며, 의사의 설명과정 중 하나인 수술ㆍ검사 동의서 작성 및 서명에 대한 분쟁도 증가해 예방 대책이 요구된다.

지난 2년간(2003.1.∼ 2004.12.)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의료 피해 구제는 1천5백46건이며, 이 중 의사의 설명 부족으로 인한 건은 1백80건으로 약 12%다. 설명 부족과 관련된 피해 구제 건은 2003년 70건, 2004년 1백10건으로 2003년 대비 57% 증가했다.



피해유형

‘의사의 설명 부족’관련 1백80건 중 전화 설문이 가능한 1백54건에 대한 분석 및 소비자 설문 결과, 의사의 설명 부족은 규모가 작은‘병ㆍ의원’이 49%(75건)로 가장 많았고, 진료과목별로는 ‘성형외과’가 17%(26건), ‘치과’15%(23건), ‘산부인과’12%(19건) 등의 순서였다. 성형외과가 많은 이유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을 하면서 미용 효과만을 강조하고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환자에게 알려야 하는 설명의 범위는 경우마다 차이는 있으나 질병의 종류ㆍ치료방법 및 내용, 치료ㆍ시술 후 위험성, 발생가능한 부작용과 후유증요양방법ㆍ약품복용법등이다.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할 때는 알아듣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 충분히 이해ㆍ납득할 수 있도록 한 후 환자 스스로 치료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의사에게 들은 설명이 어느 정도인지를 질문한 결과 ‘형식적설명’이나 ‘전혀 설명 없음’이 72%(1백11건)이었다. 또한 의사의 설명에 대해 환자가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알아본 결과 ‘잘 이해함’은 21%에 불과하고, ‘약간 이해함’이 64%(99건), ‘거의 이해못함’도 14%(22건)나 돼 환자들이 의사의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한 후 치료에 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글은 실명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작성한 글입니다.
  • 목록으로
  • 글수정
  • 글삭제
  • tweet tweet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글쓴이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