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임금이 지연되고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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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10.04 08:54:30
  • 조회: 415
Q. 저희 회사는 올해 초부터 계속되어 임금이 지연되고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리부서에 근무하기 때문에 회사의 내부 사정에 대해 다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그 어려움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도 회사를 살려보려고 무진장 애쓰셨지만 더 이상 유지하기는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채무는 계속 쌓여가고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 정지 통고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런지, 정말 답답하고 걱정됩니다. 곧 사무실이 폐쇄되고 사장님도 사업을 정리하시려고 하는데 저희의 밀린 월급과 퇴직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회사의 자금사정이나 경영악화의 상태를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곳이 경리나 재무부서입니다. 사장님 외에도 재무를 담당하는 곳에서는 회사의 채무나 자금거래가 어떻게 소통되는지를 측근에서 바라보므로 회사의 어려움의 깊이를 가장 먼저 눈치 챌 수 있으며 또한 회생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는 입지입니다. 회사가 어려운 때에 이러한 입지에 계신 분들이 각각의 위기 해소책을 찾아 나간다면 더욱 큰 보탬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위의 사례에 있어서는 사실상 사업을 정리하고 회사가 폐업 쪽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 듯 합니다. 마지막까지 사장님의 노력이 많으셨으니 월급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직원들이 함께 고통을 나누었으리라 짐작됩니다. 하지만 사실상 채무가 쌓여 있고 회사의 자산이 전부 처분된 상태에서 폐업이 되어버리면 직원들의 월급과 퇴직금을 확보하기란 어려워집니다.
우선 회사가 법인의 형태로 운영되었다면 법인의 자산이 없는 한, 이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회사내의 자산이나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이 있다면 이에 대한 가압류를 설정하거나 은행 등의 채권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매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신청함으로써 최소한의 임금이나 퇴직금이라도 보전하여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회사가 문을 닫게 되는 상황에 까지 이르면 회사의 분위기는 상당할 정도로 침체되고 직원들 또한 혼란에 빠집니다. 심지어 각종 채권자들은 회사내의 잔존집기와 물품을 빼돌리려 하거나 이에 대한 처분을 막으려 난동이 일어나기까지 합니다. 만약, 회사내의 자산이 상당한 재산가치를 지니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쇄할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직원들이 보호하며 정당한 경매절차 등을 통하여 지급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잘 조치하여야 하겠지요!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부도가 확실시 되어 갈때는 근로자들이 집단을 형성하고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처요령입니다. 이러한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회사의 자산을 파악한 후 도저히 임금의 보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히 체당금 청구 등을 구체적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체당금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사실상 도산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입증하여야 하므로 경리나 재무부서의 책임자들을 중심으로 사전에 회사의 재무상태를 파악하고 채무자료를 구체적으로 잘 보전한다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법정도산에 있어서는 이러한 재산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나니 사실상 도산의 상태에 비해서는 다소 수월한 면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라며 체당금 신청과 승인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와 예상치 못한 복병이 많이 나타나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이 도움이 되실 거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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