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교통사고의 법률문제(3) -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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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09.29 09:25:26
  • 조회: 363
◇ 종합보험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가 책임보험만으로는 보상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때를 대비하여 임의로 종합보험을 들어두면 좋다. 즉 책임보험은 인적사고의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의 범위를 한도로 하고 물적 손해에 대하여는 전혀 배상하지 않지만 종합보험에 들면 거의 모든 손해를 보험회사가 배상을 해주기 때문이다.

종합보험에 든 경우라도 약관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면책조항이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무면허운전이다. 이 경우에는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임의보험은 약관의 일반조항에 의하여 보험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지급한 손해배상의 전부 또는 일부는 승인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합의를 할 때에는 보험회사와 상의하여 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 피해자가 보험회사에서 사정한 금액 이상을 청구할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보험회사와 상의하여 피해자측이 소송을 제기함을 기다려 법원의 공정한 판결에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데 변호사비용도 보험회사가 부담을 하는 것이므로 보험회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 자동차보험과 피해자



위에서 설명한대로 책임보험의 경우는 배상이 일정금액한도에 그쳐 충분치 못하고, 종합보험은 배상의 폭이 넓고 또 종합보험 보통약관에 따라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교통사고와 관련된 법률상식



◇ 미군용 차량에 치인 경우



미군용 차량의 운전사인 미군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 체결된 행정협정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에서 피해보상을 해준다.

따라서 피해자는 전국 각 지방검찰청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각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그런데 배상심의회에서 결정된 금액이 충분하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피해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원에 소송을 내기 전에 반드시 배상신청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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