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퇴직한 당시에 별도의 법적인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는데 지금 제가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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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09.27 09:11:05
  • 조회: 434
Q. 저는 예전에 다니던 회사로부터 밀린 임금 5개월치와 2년치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둔지가 거의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에야 임금을 다시 달라는 것이 어처구니 없지만 전 사장을 계속 믿었습니다. 또 사는 게 워낙 바빠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습니다. 퇴직한 당시에 별도의 법적인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는데 지금 제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A. 요즘에 다시 경기가 많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담당하는 업무의 주요고객이 일하는 현장이기에 경기의 둔화와 실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정보는 항상 가장 빨리 접하고 있습니다. 경제환경이 어려워질수록 가장 많이 들어오는 문의가 임금체불, 해고, 체당금에 관한 것들입니다. 물론 근로자분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로써 고민에 쌓은 기업의 책임자들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최소한 5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때에는 퇴직금이나 임금, 시간외 수당 등의 사항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운영의 어려움이 목전에 다다르니 본의 아니게 위반되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위의 질문자에 있어서도 퇴직하기 이전 받지 못한 월급이 5개월에 이른 것으로 보아 회사의 사정이 많이 어려웠으리라 짐작됩니다. 물론 때때로 나쁜 의도로 월급의 지급을 지체하는 사장님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회사의 어려움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임금의 지급이나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듯 합니다.
비록 회사의 사정으로 인했다 하나 월급 및 퇴직금을 비롯한 일체의 금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안에 지급하고 청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해도 약정된 금품이 지급되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회사내의 취업규칙이나 사규 등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며칠의 기간내에 임금이나 퇴직금이 지급되고 인수인계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과 법정기일인 14일을 참조하여 볼 때, 체불된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일정한 조치를 통해 본인의 임금을 보호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은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법정절차를 밟으셔야 이후의 지급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라면 가장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한 체불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과 일종의 사장님이 약정한 지급기일과 방법에 관한 지불각서를 받아 이를 공증하는 방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들을 통해 이상의 임금체불확인원 또는 지불각서를 통하여 사후에 가압류 처분을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하게 도저히 지급이 불가능한 때에는 경매 등의 절차를 통해 본인의 임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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