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교통사고의 법률문제(2) -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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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09.22 08:53:56
  • 조회: 338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하면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전액 보상하므로 합의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그러나 사고운전자의 잘못이 매우 크다고 보여지는 다음의 경우는 합의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이른바 뺑소니의 경우)하거나 또는 유기한 경우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제한시속을 20km 이상 초과한 경우

·앞지르기의 방법 또는 금지시기 및 장소에서 앞지르기 또는 끼어들기에 위반한 경우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한 경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주취 또는 금지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무면허(건설기계 포함)로 운전한 경우

·보도침범 및 횡단방법 위반으로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개문발차로 타고 내리던 승객을 다치게 한 경우



>자동차보험제도



◇ 책임보험의 경우

책임보험은 모든 자동차 소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사망의 경우에는 8,000만원(2005. 2. 21.부터는 1억원), 다친 경우에는 상해급수에 따라 최고 1,500만원(2005. 2. 21.부터는 3,000만원)까지,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최고 8,000만원(2005. 2. 21.부터는 1억원)까지의 보험금액을 장해급수에 따라 지급한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직접 보험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장례비 등 시급하게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 가불금지급청구서, 사고증명서,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지체없이 가불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피해자는 위 기재금액 범위 안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 뿐이므로 실제의 손해금액이 그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가해자측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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