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교통사고의 법률문제(1) - 생활법률

    이 게시글을 알리기 tweet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09.15 08:49:29
  • 조회: 425
교통사고 관계자가 유의할 사항



교통사고란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 모든 교통수단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말하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주로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자동차사고에 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 구호의무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차량의 운전자나 동승자는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건 없건 즉시 차를 세우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설사 수사 결과 교통사고 자체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사상자를 방치하거나 유기해 버리면 과실 여부와 관련 없이 수사상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되고, 일단 도주차량의 혐의가 인정되면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징역 1년 이상 사형까지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



◇ 신고의무

교통사고의 내용이 인적피해이건 물적 피해이건 간에 사상자 구호조치가 끝난 다음 즉시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112에 신고를 해야 한다. 설사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처벌받게 된다. 다만, 자동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하고, 사고 후 또 다른 사고가 나지 않게 함은 물론 교통소통에도 장애가 없도록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해설



◇ 특례법의 제정이유

교통사고는 피해가 중하기 때문에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을 강제할 목적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었다. 또 일부 피해자 중에는 가해자의 과실이 경미하고 피해도 별로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배상을 받아낼 목적으로 가해자의 엄벌을 탄원하는 좋지 못한 현상도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책을 강구하면서 과실범인 교통사고사범의 형사처벌을 완화하고자 이 법이 제정된 것이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따라서 가해자는 신속한 합의를 위하여 더욱 노력해야 한다.

  • 이글은 실명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작성한 글입니다.
  • 목록으로
  • 글수정
  • 글삭제
  • tweet tweet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글쓴이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