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환경분쟁조정제도 -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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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09.08 08:49:28
  • 조회: 381
1. 환경분쟁조정제도의 개요

환경분쟁은 그 원인과 내용이 복합적이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차이 때문에 개인적인 접촉으로 분쟁을 해결하기가 사실상 곤란하며, 법원에 제소할 경우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있으나, 피해자가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또한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에 비하여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사법기관에 의한 소송절차의 장점이 되는 공평·타당성을 취하면서, 행정기관이 지니고 있는 전문성, 절차의 신속성, 그리고 전문지식과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여 행정기관이 환경분쟁의 조정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환경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행정상의 구제절차이다.



2.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관청으로 독립성을 띠며 준사 법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각 시·도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있다.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환경분쟁의 알선·조정·재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의 재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 다수관련인 분쟁, 직권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대상은

환경분쟁조정의 신청대상은 사업활동이나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에 의한 재산과 건강상의 피해이다. 다만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된다. 환경오염 피해는 이미 발생한 것 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피해도 포함한다. 진동과 인근공사장의 굴착공사 등이 복합적인 원인이 되어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지반침하 자체는 환경문제라고 보기 어렵지만, 진동이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될 경우에는 피해를 일거에 구제하기 위해서 환경분쟁조정의 대상이 되며, 폐기물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관리와 관련된 다툼도 분쟁조정 신청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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