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중고차 성능 고지, 찜질방 안전 강화 등 새롭게 바뀐 소비자 관련 법률 알아두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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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09.01 10:09:20
  • 조회: 484
▶ 할부거래법

소비자가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할 때 거래 대금을 장기간 분할해 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계약을 할부계약이라 한다(3회 이상, 20만원이상).

할부거래법에서 가장 중요한 소비자보호 조항으로는 7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청약철회 조항(법 제5조 매수인의 철회권)과 장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잔여 할부금 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 소비자 항변권(법 제12조)이 있다.

과거에는 계약서의 법적 기재사항에 항변권 행사를 설명하는 조항이 없어 소비자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항변권 행사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이는 소비자가 사업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인터넷ㆍ팩스ㆍ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거래할 때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전자상거래는 물품을 받기 전에 대금을 먼저 지급하는 형태가 대부분으로, 사업자가 대금만 수령하고 제품을 제공하지 않는 소비자 피해가 빈발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거나 소비자가 제3자에게 대금을 예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2006년부터 시행).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구매권유광고 수신 거부 의사 등록 시스템을 통해 통신판매업자의 구매권유 광고 행위를 규제할 수 있으며, 민법 규정에 따라 미성년자 취소권 행사의 고지를 의무화했다.



▶ 자동차 관리법

중고자동차의 성능 및 사고 기록 등의 불투명성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소비자가 많다. 이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자동차매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자동차의 성능과 압류 및 저당권 등록 여부를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자동차를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 소위 ‘대포차’거래를 엄격히 통제했다.

*대포차: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은 자동차로, 세금체납 또는 채무관계로 압류된 차량이거나 무보험 또는 도난 차량이 많음.



▶ 공중위생관리법 등

공중위생관리법상의 목욕장업에 찜질시설 서비스업을 편입해 이를 제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찜질시설의 안전과 위생관리를 강화했다.

수상레저안전법을 개정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등록 및 검사제를 도입했고, 인명구조 요원과 래프팅 가이드를 배치ㆍ탑승하도록 해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성을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불량 전기용품의 수입 및 유통으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개정, 수입 중고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검사제도 등을 도입하고 전기용품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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