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여성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의무로는..

    이 게시글을 알리기 tweet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09.01 10:08:05
  • 조회: 433
Q. 여성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의무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노동법은 여성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검토할 때 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일반적인 여성 근로자
-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 지급하기.
- 야간근로(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를 시키고자 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기
- 휴일 근로를 시키고자 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기

2) 임산부 근로자
- 90일의 산전 후 휴가를 부여하고, 산후에는 45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
- 90일의 산전 후 휴가 중 최초 60일 이상을 유급
-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부과금지
-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경이한 근로로 전환
-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근로자에게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금지
-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 동의가 없는 한 야간(오후 10시 부터 오전 6시)근로 및 휴일근로 금지


Q. 계약직 근로자에 있어서 근로계약이 연쇄적으로 반복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하면 사용자가 자유롭게 재고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나요?

A. 계약직 근로는 근로자의 해고를 용이하게 하려는 탈법적 행위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유기계약)이 반복되는 연쇄적 근로관계 하에서 단순히 기간만료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근로자는 불합리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연쇄적 근로관계의 경우에는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고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재계약의 체결을 거부한다면 위법 하다고 봅니다(노동부 유권해석 근기 68207-471).
  • 이글은 실명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작성한 글입니다.
  • 목록으로
  • 글수정
  • 글삭제
  • tweet tweet
글쓴이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