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태크/금융] 2주택자 양도세 50% 단일세율 확정 [부동산 종합대책 주요 내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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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08.31 15:46:56
  • 조회: 734
정부와 여당이 지난달부터 7차례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가다듬은 부동산 종합대책이 31일 공식 발표된다. 그간 논의된 부동산 대책의 골간은 대대적인 세제개편으로 투기이익을 환수하고 주택·택지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게 포석이다. 이를 위해 양도세와 보유세를 강화하고 개발부담금제를 부활하는 한편 강북 광역개발이나 강남 대체 미니신도시 건설을 통해 강남 수요를 분산시킬 방침이다. 공영개발을 강화하거나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것도 병행 추진된다.



◇세제개편=부동산 투기로 생긴 이익은 세금으로 철저히 환수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그러나 급격한 세부담 증가라는 여론에 밀려 초기보다는 다소 후퇴했다.

세금 중과대상인 다주택자는 3주택자 이상에서 2주택자로 확대됐다.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50% 단일세율로 확정됐고 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은 현행대로 60%가 된다.

양도세는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내년부터 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로 삼는다. 다만 2주택자 중 수도권과 6대 광역시의 경우 기준시가 1억원 이하, 그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농가주택을 보유하거나 이사, 취업, 노부모 부양 등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현행 기준시가 9억원 이상에서 6억원으로 낮추고, 개인별 과세에서 가구별 합산과세로 전환된다. 종부세의 세금부담 상한선은 현행 50%에서 200%로 높아진다. 실효세율도 올해는 0.15%지만 2009년까지 1%로 높이기로 했다.

다만 보유세의 하나인 재산세는 별로 달라지는 게 없다.



◇공급확대=주택수요에 맞춰 서울 강남 인근에 2백만평의 택지를 우선 공급한다. 또 2010년까지 수도권에 매년 9백만평씩 4천5백만평의 신규 택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매년 30만가구씩 꾸준히 짓겠다는 의미다. 국·공유지가 주된 대상 후보지다.

서울 강북지역도 강남에 버금가는 교육, 교통, 문화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광역개발이 추진된다. 주요 택지지구는 공영개발제가 적용된다.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가 돼 주택을 싸게 공급하기 위해서다. 공영개발은 서울 강북개발에도 확대 적용된다.

판교신도시에는 공급물량을 10%(2,700가구) 늘리고 김포·동탄 등 2기 신도시나 양주 옥정 등 개발계획이 수립된 택지지구는 개발밀도를 높이거나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현재 40%로 되어 있는 공공택지지구 중대형 평형 비중을 50% 이하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민간임대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은행, 보험, 연·기금 등을 유치해 취득·등록세를 면제해주고 투자배당시 소득공제를 추진하는 한편 용적률도 20% 안팎까지 높여줄 방침이다.



◇개발이익환수와 매매조건 강화=세금으로 환수하지 못하는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부담금제가 추가된다. 개발부담금제가 부활하고 기반시설부담금제가 새로 도입된다. 개발부담금제는 개발사업이 완료된 땅값에서 사업 전 토지가격과 개발비용, 정상 지가상승분을 뺀 나머지(개발이익)에서 25%를 국가가 환수하는 것이다. 기반시설부담금은 모든 건축행위에 따른 우발적 이익까지 환수해 사회간접시설에 쓰겠다는 것이다.

또 전국 모든 택지지구 아파트에는 원가연동제를 적용하되 청약과열이나 투기억제를 위해 중대형에 채권입찰제를 부활한다. 채권을 많이 사는 청약자가 당첨되도록 해 그만큼 시세차익이 줄어든다.

입찰상한액은 시세와 분양가 차액의 70%였던 기존보다 다소 늘어 높아질 수 있다. 원가연동제를 적용받는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도 대폭 강화된다. 수도권 과밀억제 및 성장관리권역에서는 5년까지 강화된다. 제한기간 내에 주택을 매도하면 주공이 분양가에 정기예금 이자 정도만 얹어 우선 매수할 계획이다.

토지에 대한 거래는 더욱 엄격해 진다. 현재 6개월 이상 해당지역에 거주해야 농지와 임야를 거래할 수 있도록 했던 토지거래허가 요건이 1년으로 강화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때는 자금조달 계획서도 제출토록 해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또 허가받은 토지의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5년으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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