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근로계약과 관련해서 구비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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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08.30 08:35:52
  • 조회: 656
Q. 근로계약과 관련해서 구비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A. 근로기준법 제41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명부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가 보존을 하려면 일단 중요한 서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작성해야 구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즉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고용, 해고, 퇴직에 관한 서류] [승급, 감급에 관한 서류] [휴가에 관한 서류] [연소자증명에 관한 서류] 등이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들입니다.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사업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수적이며, 차후 분쟁시 입증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기본적인 서류들을 구비하여 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Q. 연소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주로 어떤 것이 있나요?

A. 연소근로자란 만18세 미만의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연소근로자들은 보통 파트타이머 형태로 편의점, 요식업체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연소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도덕,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종사시키지 않기.
- 호적증명서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비치하기.
- 1일에 7시간, 1주일에 42시간의 근로시간을 준수하기.
-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하여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준수하기
- 본인의 동의 없이는 야업(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휴일근로에 종사시키지 않기.

사용자는 연소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반 규정들은 준수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상기한 사항입니다. 사용자는 이를 위반하면 벌을 받게 됩니다. 연소 근로자들은 사회적인 차원에서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형태로 저임금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강요당하는 예가 있습니다. 법적인 차원에서의 적법, 위법성 여부를 논하기 이전에 연소근로자들을 보호하려는 윤리의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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