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입사할 때 퇴직금은 일체 지급하지 않는다는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2년간 일한 뒤 퇴사하고자 하는데 사장님은 계약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근로자 5인 이상)

A. 근로기준법 제22조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규정보다 근로계약의 내용이 불리한 경우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규율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로했다면,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원칙적으로 퇴직시에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Q. 우리 회사는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남성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를 차별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만 하더라도 남성과 여성은 10만원 가량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남녀 차별이 적법한가요?

A. 근로기준법 제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 특히 남녀차별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은 임금차별은 물론 채용에서 퇴직까지 거의 전반적인 사항을 대상으로 각종 위반 사항에 대해 조목조목 벌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남녀차별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여성근로자들이 갖는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자신의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고, 사기가 높아지며, 노사간 인화가 가능합니다.
가끔 동일 노동에 대해 다른 임금을 적용하거나, 결혼퇴직제실시, 여성근로자의 정년을 남성보다 낮추는 경우와 같이 차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는 위법임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볼 때 결코 회사에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