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회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 받지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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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08.23 08:29:22
  • 조회: 481
Q. 저는 회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 받지 않기로 사전에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이 고되고 힘들어서 지금은 그런 약정을 한 것을 후회합니다. 제 경우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세상에는 참 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에 상담한 한 근로자의 경우 임금을 13개월이나 못 받았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어서 물었습니다. “공부도 할 만큼 하시고(공학박사 과정까지 마친 분이셨음) 세상 이치도 알만큼 아시는 분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자비를 들여가며 회사에 무료봉사를 하셨습니까?” 임금도 안 주는 회사에 왜 그렇게 오래 동안 재직하셨는가 하는 질문을 우회적으로 돌려한 것입니다. 그러자 대답하셨습니다. “사장님이 다음 달에는 임금을 준다고 하셔서… 그리고 지금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그것만 해결되면 임금이 나온다고 해서….” 인간적으로 참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대책이 안 서는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임금체불이 장기화된 회사는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가 99.9999%이며 앞으로도 날개 없는 추락을 지속할 가능성이 99.9999%이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오늘과 달리 훨씬 더 멋진 기업이 될 듯 하지만, 의욕대로 풀리지 않는 세상입니다. 따라서 임금이 3개월 이상 체불된다면 회사를 더 이상 다니기보다는 단기적으로 구직급여를 수령하며 다른 직장을 물색하시길 권합니다. 이상은 선량함도 과하면 아니 선량함만 못하다고 생각하는 냉혈 노무사의 조언이었습니다.
이제 사안에 대해 법적인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안의 경우 근로자는 선량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는 회사가 어려우면 임금을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사장님은 이 점을 노려서 “지금 회사가 어려우니 임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 때에 근로자가 임금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 어떤 이들은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근로자 스스로가 회사가 어려운 경우 임금을 받지 않겠다며 조건부 포기약정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타당하지 않은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제2항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해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해 임금을 받지 않기로 하든가, 또는 이를 사전에 포기하는 일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근로조건을 어기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고 봅니다.
결국 사안에 있어서 근로자는 적어도 최저 임금분의 청구는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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