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우리사주를 구입하라는 무언의 압력을 받고..

    이 게시글을 알리기 tweet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08.16 08:46:01
  • 조회: 643
Q. 허탈한 씨는 모 대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허탈한 씨는 1년 전 회사로부터 우리사주를 구입하라는 무언의 압력을 받고 대다수의 동료들처럼 4000만원의 은행대출을 받아 우리사주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가가 폭락하여 현재 채무만 3000만원에 육박하는 실정입니다. 퇴사하면 회사가 연대보증을 선 은행채무를 바로 변제해야 하는 입장인지라 퇴사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허탈한 씨는 참으로 난감합니다. 허탈한 씨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사례는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꿈(?)같은 사건 중 하나입니다. 꿈이라면 깨면 좋겠지만 당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몇 년간 헤어날 수 없는 악몽일 것입니다. 참으로 마음 아픈 현실입니다. 그리고 안타깝습니다만 허탈한 씨 본인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기업은 근로자복지기본법의 우리사주조합 설립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우리사주를 남발한 책임은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극히 경미합니다. 더 나아가 저런 현실에 당면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할 말은 무척 단순합니다. “우리는 근로자에게 구매할 것을 강요한 적은 없다. 본인이 구매한 것이니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주식 가격이 올랐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주가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기업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부당하다.” 결론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할 말도 있고 명분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법적 책임을 질 부분은 무척 경미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원래 우리사주제란 이러한 제도가 아닙니다. 우리사주제란 원래 회사의 주식을 근로자에게 배분함으로써 근로자의 사기를 제고하고 주인의식을 함양하며 주가상승에 따른 수익을 배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우리사주제를 실시하려면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라 ① 전체 근로자 1/5 이상으로부터 우리사주조합 준비위원회 설립 동의 ②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창립총회 개최 ③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조합총회에서 선거를 통한 조합대표 선출 ④ 조합원들의 선거를 통한 조합 임원, 대의원 선출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결과는 올바른 절차를 통해 나타날 수 있듯이 우리사주제의 올바른 정착은 이러한 근로자가 주체가 된 절차를 거칠 때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복지기본법은 우리사주조합 대표자가 조합원으로부터 주주총회에 보고할 의안에 대한 의사를 수렴하고 그 의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라는 신분으로는 협의, 의결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 주주라는 신분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우리사주제를 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설립과 참여 절차에 대해 도외시한다는 점입니다.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업, 근로자, 정부가 취해야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글은 실명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작성한 글입니다.
  • 목록으로
  • 글수정
  • 글삭제
  • tweet tweet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글쓴이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