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안내(2) -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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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08.11 08:36:31
  • 조회: 385
◇ 화해조정과 무료대서

화해조정은 부부간에 여러 가지 갈등으로 상담소를 찾아왔을 때 곧바로 법에 의한 강제적인 해결에 맡겨 버리기보다는 당사자와 그에 관련되는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 놓고 대화를 나누어 봄으로써 서로의 입장 차이를 줄이고 양보하여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보는 과정이다.

상담소는 가족구성원간 분쟁 해결의 최우선으로 화해권유 및 조정성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또한 상담소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대서비용도 부담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간단한 소송관련 서류를 무료로 작성해 주는 일도 하고 있다.



◇ 소송구조

상담 결과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법을 잘 몰라 스스로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소송구조를 통해 권리를 구제해 주고 있다.

·소송구조 대상자

소송을 위한 비용 지출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기타 소송구조를 제공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소송구조 절차

소송구조신청은 상담소 소정의 법률구조신청서에 구비서류(주민등록표등본, 호적등본, 구조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통반장의 확인서, 소송을 제기하는 근거가 되는 각종 증거서류 등)를 첨부해 제출한다.

소송사건이 종료한 후 상담소에서 지출한 소송비용과 그 사건의 승소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비율에 의해 산출한 비용을 의뢰자로부터 상환 받고 있다.

그러나 의뢰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상환을 면제해 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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