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연봉계약서에 “연봉은 기본급, 시간 외 수당, 직책수당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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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08.11 08:36:03
  • 조회: 1524
Q. 허탈한 씨는 얼마 전까지 Y기업에서 근무하다가 권고사직으로 퇴사했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근무하였습니다만, 연봉계약서에 “연봉은 기본급, 시간 외 수당, 직책수당에 대한 수당을 포함하는 금액으로 직원들은 여하한 경우에도 달리 대가의 지급을 요구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관계로 그간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습니다. 허탈한 씨는 이에 대해 청구할 수 있나요?


A. 안녕하세요. 실제로 그런 일들은 빈번합니다. 몇 년간 충성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분위기 속에서 사직을 권고 받고 퇴사를 하게 되면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마련입니다. 공인노무사를 하면서 실제로 사례와 같은 경험을 당해 하소연하는 분들을 뵐 때에는 눈을 먼저 봅니다만, 많은 분들의 동공이 풀려 있다는 생각에 무척 가슴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처, 자식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의무감, 몸 바쳐 충성한 기업에서 퇴출 되었다는 소외감, 이제 내가 사회에서 무슨 가치 있는 일을 새로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정신적 방황 등 만감이 교차된 시선을 볼 때면 피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기업주들은 선량한 마인드를 가지고 원칙에 입각한 리더쉽, 선진경영, 고객만족경영 등 많은 구호를 실천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보아야 하는 직업이 공인노무사인지라 가끔은 경영주에게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경영”, “입장 바꿔 생각한 경영”을 부탁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 사례에서 쟁점은 많습니다만, 주로 시간 외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파악하려면 먼저 ① 시간 외 근로의 한계 및 수당 ② 연봉제 하에서도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을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시간 외 근로와 수당의 문제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법적으로 한 주에 44시간, 하루에 8시간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만일 이를 초과해 연장근로를 시키고자 할 때에는 근로계약 또는 개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주12시간의 한도에서 종사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사용자는 가산수당 50%를 포함한 시간 외 근로수당을 원칙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으로써 추후 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미지급한 시간 외 수당을 추후 지급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지난 3년(임금채권 소멸시효) 동안 지급 받지 못하였던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례의 경우 시간 외 수당은 연봉에 포함해 지급한다는 취지의 포괄임금산정제가 연봉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원칙적으로 포괄임금산정제 그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 외 근로는 법적으로 주12시간의 한도에서 가능하므로 그 범위를 벗어난 시간 외 근로에 대해서는 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포괄임금산정제를 채택했다 할지라도 주12시간을 초과하는 위법한 연장근로에 대해서까지 시간 외 수당이 연봉에 포괄된 것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하며 이는 법 위반으로 위법무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정 근로시간을 주12시간 이상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시간 외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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