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본인이 사용하지 못한 연월차 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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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08.09 08:49:22
  • 조회: 438
Q. 허탈한 씨는 얼마 전까지 Y기업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다가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습니다. 허탈한 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마음은 없습니다만, 무척 서운한 마음에 본인이 사용하지 못한 연월차 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이라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연봉계약서의 내용입니다. 즉 연봉계약서에는 “직원은 이미 발생한 연월차 휴가를 사용해야 하며 연월차 유급휴가의 대체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회사에서는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일한 경우 유급휴가의 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퇴사하기 1년 전부터 Y 기업은 격주휴무제를 실시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연월차 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허탈한 씨는 연월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현장에서 공인노무사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늘 어려움에 당면한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산재를 당한 근로자, 그들의 유족, 임금을 받지 못해 생계가 막막한 분들, 해고를 당해 상처를 입은 분들… 이러한 많은 분들을 뵐 때마다 공인노무사들은 대한민국에 더욱 많은 기업들이 건실해 지길 밤마다 정화수 떠놓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바라곤 합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자신의 기업을 늘 진단, 점검해 법 앞에 당당한 기업, 근로자들의 행복이 넘치는 기업으로 발전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기업이 건실해야 근로자가 행복해 질 수 있다”는 마인드에 앞서 “내가 책임지고 근로자가 행복한 기업을 만들어야 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마인드를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불경기에 직면한 대한민국 사장님이 받아들이기 곤란한 어려운 주문이라는 점을 인정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마인드를 가질 때 노사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다고 봅니다.
사례에서 허탈한 씨는 연월차 수당을 받으려고 합니다만, 회사는 근로자는 모두 연월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며 이를 사용하지 않은 책임은 근로자가 져야 하므로 그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사의 태도는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즉 근로자가 연월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그 근로를 수령하였다면 응당 근로에 따른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판례도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Y 기업은 퇴사한 허탈한 씨에게 연월차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허탈한 씨가 당면한 또 하나의 문제는 회사가 2002년도부터 격주휴무제를 실시해 연월차 휴가를 사용한 것 이상의 휴일을 지급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연월차휴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생각을 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연월차 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법적으로 근로자가 1년간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했다면 연차휴가는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1월간 개근하였다면 월차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연월차휴가를 격주휴무한 토요일로 대체하고자 한다면 회사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출하고 서면을 통해 그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이상 단지 격주휴무제를 실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연월차휴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위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허탈해 씨는 지난 3년간(임금채권 소멸시효) 지급 받지 못한 연월차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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