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2005년 건강보험 적용 대상 이렇게 확대된다(3) - 소비자 시대

    이 게시글을 알리기 tweet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08.04 08:40:24
  • 조회: 419
● 장기 이식시 보험 급여

그동안 신장·각막·골수이식을 제외한 장기 이식은 보험 급여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식용 간 및 췌절제술의 경우 보험기준액의 100%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에서 본인 일부 부담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심장·폐장 이식용 절제술 및 간장·췌장·심장·폐장이식술에 대해서도 보험 급여가 될 예정이다.



● 특정 암 검사 본인부담률 경감

건강검진 1차 항목 중 B형 간염 항원·항체 검사를 필수 항목으로 실시하고 2차 검진 항목으로 HDL콜레스테롤 검사를 신설할 예정이다.

암 검사의 본인 부담금을 50%에서 30%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자궁경부암 검사를 암 검진 대상에 포함시켜 검사 비용을 면제할 예정이다.



● 소이증 보험 급여

소이증은 한쪽 귀 또는 양쪽 귀가 정상보다 훨씬 작고 모양이 변형된 기형으로 양쪽 귀에 나타날 경우 생후 4개월부터 골전도성 보청기를 착용해 청력 및 언어 발달을 도와주어야 하는 질환이다.

외모로 인해 취학 아동의 따돌림 등 정신적인 문제를 초래해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주므로 외이 재건술을 보험급여할 예정이다.



● 장애인·장기이식환자 등의 본인부담분 경감약사법 제21조 제5항에 의하면, 장애인 등에 대해 의약분업 예외를 적용해 외래 진료시 원내 조제를 인정해 왔다.

그런데 원내 조제시 본인부담분이 약국(30%)보다 높은(40~50%) 문제가 발생해 장애인·장기이식환자·정신질환자·제1종 전염병환자·에이즈환자 등 의약분업 예외 적용 대상자 중 응급 및 입원인 경우를 제외하고 병원급 이상의 요양 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약제비(의약품 관리료, 조제·복약지도료 제외)의 30%만 본인이 부담토록 할 예정이다.

  • 이글은 실명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작성한 글입니다.
  • 목록으로
  • 글수정
  • 글삭제
  • tweet tweet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글쓴이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