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취업규칙에 들어갈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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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08.04 08:39:12
  • 조회: 600
Q. 저는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10명의 종업원을 두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상시 근로자를 10인 이상 사용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이번에 작성하려고 합니다. 취업규칙에 들어갈 내용은 기존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인정하는 수준에서 근로자들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주의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 취업규칙이란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해 사용자가 작성해 적용하는 일반적인 규정입니다. 취업규칙은 ⓛ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해 건강한 기업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점 ② 법에 따른 근로조건을 보장해 직원들의 사기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 ③ 다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표준적인 규정을 가지게 되어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 등 장점이 있으므로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님의 경우 취업규칙을 새로 작성하는데 있어서 근로자들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러한 취업규칙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취업규칙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은 상기한 장점이 있으므로 대소를 불문하고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너무 작은 사업장에 제정을 강제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은 상시적으로 근로자를 10인 이상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법적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시 근로자를 10인 이상 사용한다는 말은 간혹 10인 미만인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평균적으로 근로자가 10인을 넘는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② 취업규칙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법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규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업·종업의 시각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 퇴직에 관한 사항 등 법이 요구하는 일정한 사항은 반드시 기재해 작성해야 합니다.

③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이 불이익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면 족합니다. 즉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경우라면 꼭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④ 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나?
취업규칙을 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신고서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근로자의 청취서 및 취업규칙을 첨부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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