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2005년 건강보험 적용 대상 이렇게 확대된다(2) - 소비자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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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07.28 08:59:41
  • 조회: 375
● 정관ㆍ난관절제술 보험 급여에서 제외

그동안 가족 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던 정관·난관 결찰술 또는 절제술(정관·난관 중절 수술)의 보험 급여가 출산 장려 정책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에 따라 비급여로 전환되었다. 반면 정관·난관 복원술에 대해서는 보험 급여를 확대했다.



● 인공와우 보험 급여

고도 난청 또는 전농환자로서 약물치료 및 중이수술·보청기 등에 의해 치유할 수 없는 와우 이식 대상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인공와우는 1개까지 요양 급여 대상으로 인정한다.

인공와우 이식수술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인공와우는 그 비용이 2천1백만~2천2백만원으로 고가이면서도 보험기준액의 100%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환자에게 상당한 비용 부담을 초래하므로 보험 급여하기로 했다.



● 파킨슨병 손떨림 완화가 본인 일부 부담 항목으로 전환

파킨슨병으로 인한 손떨림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두개강내신경자극기를 보험기준액의 100%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항목에서 본인 일부 부담 항목으로 전환했다.

또한 백혈병 환자의 골수 이식시 사용되는 조혈모세포 수집용 키트를 보험기준액의 100%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항목에서 본인 일부 부담 항목으로 전환했다.



● 안면화상 급여 확대

안면화상에 대한 반흔구축성형술시 그동안 기능 장애가 없는 경우에는 성형 목적으로 간주하여 비급여해왔다. 그러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안면화상 반흔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할 수 없는 등 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반흔구축성형술을 보험 급여로 인정할 예정이다. 상반기중으로 시행시기와 세부사항이 정해질 예정이다.



● 골다공증 치료제 보험 급여 기간 연장

골다공증 치료제(비호르몬제)는 3개월간 보험 급여 인정을 원칙으로 하고 이후 사례별 검토 후 보험 급여를 인정했으나 골절 예방을 위해 우선 1백80일까지 급여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상반기중으로 시행시기와 세부사항이 정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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