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금융실명제도(4) -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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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07.28 08:59:04
  • 조회: 460
● 입금할 계좌번호

○ 100만원이하 무통장입금 및 송금

● 실명확인 생략가능

○ 각종 공과금의 납부

● 다음과 같은 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실명 확인 없이 납부 가능(수표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서에 기재된 명의인의 성명과 납부내용을 수표이면에 기재)

- 법원공탁금, 정부보관금, 송달료

- 국세, 지방세, 벌과금

- 전기, 전화, 수도, 도시가스, TV시청료(통합 고지된 경우를 포함)

- 아파트관리비

- 신문구독료

-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대금

- 유치원, 초, 중, 고, 대, 대학원의 등록금 및 수업료

○ 현금자동지급기(CD)를 이용한 이체

● 출금계좌용 현금(또는 신용)카드

● 비밀번호

● 입금할 계좌번호



라. 자기앞수표 거래 및 CD 등 증서의 매매

○ 발행·지급·상환·무통장 입금 등 매거래마다 실명 확인증표가 필요하나 실명 확인된 통장(증권카드 포함)을 지참하여 해당계좌에 수표를 입금하거나 수표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계좌번호를 수표이면(입금시) 또는 수표발행의뢰서(출금시)에 기재하여 실명 확인에 갈음



마. 각종 인·허가, 등록시 첨부해야 하는 공채의 매입 및 공탁금의 납입

○ 본인이 직접 금융기관 창구에 나가 거래할 경우

● 주민등록증 등 실명 확인 증표

○ 다른 사람에게 의뢰할 경우(대리, 심부름 등)

● 대리인의 실명 확인 증표(거래신청서 등에 대리인과 본인의 실명을 모두 기재하고 금융기관 창구에 나온 대리인의 실명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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