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상여금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지급되어지는 것으로 보너스에 불과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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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07.28 08:58:19
  • 조회: 536
Q. 저희 회사는 직원이 30명 내외인 소규모 제조업체입니다. 규모가 작다보니 대기업처럼 복리후생이 충분하지 못하고 겨우 명절을 중심으로 1년에 300%의 상여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최근에 퇴사한 직원이 상여금이 퇴직금 계산에 빠졌다며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과연 이 직원의 이야기가 맞는 것인지요! 상여금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지급되어지는 것으로 보너스에 불과한데 다른 법정수당과 같이 취급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군요!

A. 일반적으로 불리워지는 “임금”과 노동법에 의해 규정되어지는 “임금”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법에 의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댓가로써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봉급이나 월급 등 명칭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회사의 지휘·감독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에서 근로한 대가로써 지급되는 것이라면 대부분 임금으로 인정되어집니다.
이에 반해 상여금의 경우, 회사의 입장에서는 경영성과에 따른 이윤분배의 차원에서 책정하거나 명절위로금 정도로 파악하는 경우가 많아 대체로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이나 산재보상 등에 있어서의 평균임금 산정 시에도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여금은 그 성격에 따라 임금으로 취급되어지는 때가 많으므로 먼저 이에 대한 명확한 검토이후에 적절한 시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회사에서 지급되는 상여금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 등에 지급근거와 규정이 있거나 전체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법에 의해 정의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는 평균임금의 산정시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 퇴직금의 계산 시에는 퇴직하는 달에 상여금이 지급되었다 할지라도 지급액 전체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된 상여금의 총액을 4/1로 나눈 금액만을 포함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상과 같이 지급근거가 명백하고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이 아닌 변동적 성격의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으로 보지 않으므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있어 포함여부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히 상여금의 지급근거나 조건이 미리 명시되지 않은 상태로 기업의 경영성과에 따라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의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임금이라기 보다 직원의 의욕고취 또는 목표달성을 위한 격려차원의 은혜적, 호의적 금품으로써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임금설계에 있어서도 정기적 상여금과 성과적 상여금의 활용을 시기적절 하게 운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정기적 상여금의 경우 일반적인 임금과 구별이 되지 않음으로써 효율성의 제고라는 상여금의 취지에 있어서는 특별히 실효성이 없으며 사후에 부담으로 남을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기적 상여금은 안정적인 임금운용에 있어 근로 의욕을 고취하는 임금 지급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므로 각각의 실정에 따른 합리적인 운용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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