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2005년 건강보험 적용 대상 이렇게 확대된다(1) - 소비자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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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07.21 09:09:22
  • 조회: 468
● 자연분만 및 미숙아 치료시 본인부담금 면제

자연분만으로 출산한 경우 발생하는 입원료와 분만비 등 모든 보험 진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을 포함해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되며 자연분만 이후 분만으로 인한 합병증 치료시까지 적용된다. 또한 자연분만시 무통분만을 실시했을 경우에도 면제 대상이 된다.

조기 출산 및 저체중으로 태어난 신생아의 경우 생존과 직결되는 집중 치료가 필요하고, 가정에서의 육아가 가능해지기까지 장기 입원이 요구되는 등 진료비 부담이 과중한 점을 고려해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의 입원료와 인큐베이터 사용료 등 미숙아 치료에 드는 보험 진료비가 건강보험에서 지원된다.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 관리를 위해 실시되는 주요 산전검사인 풍진 검사와 선천성 기형아 검사(트리플 테스트)도 보험 급여된다. 그러나 자연분만을 시도하다가 제왕절개술을 시행한 경우나 분만을 위해 입원했으나 분만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MRI 보험 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돼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MRI항목으로 ▶암 ▶뇌 양성 종양 및 뇌혈관질환 ▶간질·치매·뇌염증성질환 등 ▶척추손상 및 척수질환 등으로 정하고, ▶디스크 등 ▶척추질환과 관절염 등 ▶근골격계질환 등 나머지 질환 진단시에는 MRI가 보험 적용되지 않는다.

단, 폐암과 위암·대장암·유방암 등의 원발성 암 진단시에는 컴퓨터 단층촬영(CT) 등 다른 진단 방법을 우선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료 담당 의사 소견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견서를 첨부해 실시되는 MRI 촬영에 대해서는 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간암과 담낭암·췌장암·내분비샘암 등은 다른 진단 방법 사용 뒤의 MRI 촬영에 한해 보험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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