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A. 많은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면 단기적으로 기업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생각해 쉽게 채용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해고하는 일이 있습니다만 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계약직, 일용직, 파트타이머, 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는 우선 그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관련법을 숙지한 후에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불확실한 기업경영 상황에서 필요한 경우 일시적인 노동수요를 메울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비핵심영역, 단순작업 분야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면 노무비용이 절감되고 핵심영역에 대한 투자를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활동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 따른 분쟁 부담이 완화됩니다. 그러나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기업 내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보다 많고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간의 갈등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법적인 보호, 규제 내용을 모르고 인사관리를 한다면 추후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벌칙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는 아무래도 낮은 근로조건으로 인해 애사심과 책임감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경영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즉,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는 그 장점과 단점을 검토한 연후 기업실정에 맞도록 기획, 관리를 해야 한다는 점이 인사관리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비정규직 고용이 단기비용절감, 법적 규제탈피 등 바람직하지 못한 발상에서 출발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점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바람직하지 못한 마인드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나며 이는 근본적인 갈등의 원인이 되기 마련입니다. 둘째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는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즉 회사의 핵심, 비핵심 부문을 결정하였는가? 정규직 근로자 대 비정규직 근로자의 바람직한 비율을 결정하였는가? 다양한 비정규직 근로자 유형 중 타당한 유형에 대한 결정이 있었는가? 등 계획을 세우는 일은 무척 중요합니다. 셋째는 유능하고 성실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루트를 마련하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게 되면 근로자의 책임의식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본인에게도 불합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적인 검토 없이 채용, 관리하지는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직 근로자라도 연쇄적으로 계약이 갱신되면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는 점, 일용직 근로자라도 유급휴일, 휴가,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 어린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라도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의 모든 법적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 등 법을 알아야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상기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채용 지침이 귀사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