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자가용으로 출근하던 도중에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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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07.19 08:47:30
  • 조회: 544
Q. 저는 자가용으로 출근하던 도중에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의 경우 산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사에서 주장하는 점입니다. 이상합니다. 전에 출장명령을 받아 집에서 자가용으로 출근하던 동료가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때에는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교통사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산재처리를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나요?


A. 님의 문제에 조언을 드리기 위해서는 다음의 측면에 대한 답변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① 출장 중의 종업원은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② 출근 중의 종업원은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먼저 출장 중 종업원에 대해서는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처리가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산재처리가 되는가 하는 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아시다시피 업무상 재해인가 하는 판단에 있습니다. 출장 중의 사고로 인해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장님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이는 출장을 위해 출근하던 도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출장 도중 정상적 순로를 벗어난 경우, 또는 근로자의 사적행위,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등에 따라 산재가 발생한 경우 등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곤란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출장 중의 사고로 인해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 사안에서 출장을 목적으로 출근하던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입은 경우 산재처리가 된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자가용을 이용한 일반적인 출퇴근의 경우는 출장과 그 예가 다릅니다.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장님이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 중에 사고가 발생하고, 그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 책임이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출근하기 위해 자가용을 이용하던 중, 도보로 걸어가던 중,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로 인정하기 곤란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님의 경우 일반적인 출근 중에 입은 재해이므로 산업재해로 판단 받기는 곤란하겠습니다. 이는 업무 외의 재해이므로 취업규칙에 사상휴직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의 휴직을 사용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조속한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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