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애 가진게 죄” 직장의 ‘주홍글씨’ 이렇게 대처하자 [내년부터 바뀌는 모성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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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07.18 09:02:55
  • 조회: 353
“출산휴가 후 눈치 안 보고 직장에 복귀할 수 있나요?” “산전 후 휴가급여 전액을 고용보험에서 부담한다는 걸 알고 있나요?”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서울여성노동자회와 전국 여성노조 서울지부가 주최한 ‘다시 보자 저출산, 자나깨나 모성보호’ 캠페인 현장은 출산휴가에 대한 외침으로 가득했다.

이 땅에도 아버지가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파파쿼터제가 검토되고 지자체별로 각종 저출산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출산휴가가 필요한 이들마저 휴가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에 고개를 갸웃거릴 만큼 아직은 법과 현실의 괴리가 크다. 여성노동자회 산하 전국 8개 지역 평등의전화에서는 이날 캠페인에 이어 이달부터 ‘임신·출산권리 상담창구’를 개설, 운영해 출산휴가의 정당성을 알리고 있다. 상담창구 개설을 맞아 서울평등의전화 황현숙 상담소장으로부터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모성보호법의 내용과 위반사례들, 상담방법 등을 알아봤다.



#출산휴가중 “사직처리됐습니다”

“우리 회사는 출산휴가를 쓴 사람이 아무도 없다. 언제 그만둘 거냐” “사람이 없으니 두달만 쉬고 출근해라” “육아휴직할 동안 다른 사람 뽑을 테니 그 사람 급여는 네가 줘라” “세달 휴가는 줄 수 있지만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는 줄 수 없다”….

너무나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이지만 평등의전화엔 흔히 걸려오는 상담전화다. 또 산전휴가를 달라고 할 때는 아무말 없다 출산휴가중 “사직처리됐다. 사직서 내라”고 회사에서 연락이 오거나, 출산휴가 후에는 “할 일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회사도 있다.

전국여성노동자회에 쏟아진 각종 상담 중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관련 상담은 2003년 119건에서 2004년 327건으로 대폭 늘었다. 게다가 임신, 출산으로 인한 퇴직강요나 해고 등 성차별 사례 103건까지 감안하면 일하는 여성이 아이를 낳고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알 수 있다. 황소장은 “새로운 제도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제도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잘 감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출산휴가 급여 전부 고용보험서 지급

내년부터 일부가 변경된다. 출산휴가의 경우 90일을 사용하는데 60일분 급여는 회사에서, 30일은 고용보험에서 통상급여를 받았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여성고용회피를 막기 위해 90일분 전체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고용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은 1백35만원이다.

만1살 미만 자녀에 대해 남녀 근로자가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는 육아휴직의 경우, 당사자에 월 4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가, 기업엔 20만원의 장려금이 고용보험에서 각각 지급된다. 행정지침에만 있던 유·사산 휴가, 급여조항도 내년부터 법규에 포함된다. 모든 사항은 정규직이나 일용직이나 계약직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관련 상담은 여성노동자회(www.kwwnet.org) 산하 전국 8개 지역 평등의전화, 노동부가 민간단체에 위탁한 고용평등 상담실 15군데, 노동부 산하 각 지방사무소 지방노동사무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위반사실은 노동부에 서면, 인터넷 진정서 접수가 가능하다. 진정서가 접수되면 노동부에서는 사실확인을 거쳐 한달 이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이 안 됐을 경우 해당 사업주를 입건한다.



#“내가 참고 말지” 진정서도 접수 안돼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사업주들은 “벌금 한번 물고 말지”라고 생각할 뿐이다. 또 여성들도 회사에서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출산후 직장을 계속 다니기 위해 꾹 참고 만다.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퇴직강요 또는 해고할 경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출산휴가규정 위반에도 각각의 처벌사항이 있지만 처벌은 고사하고 진정서 접수조차 거의 되지 않는 상황이다. 서울지방노동청 등 노동부 산하 서울관내 사무소 6곳에는 지난해 초부터 올 상반기까지 모성보호 관련 진정서가 접수된 경우가 전혀 없다.

서울지방노동청 고용평등과 김희영 과장은 “가끔 위반사실을 얘기하며 노동부가 직권조사해줄 수 없느냐는 상담은 받지만 실제로 진정서를 접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전했다.

황현숙 소장은 “많은 회사들이 아직 한번도 출산휴가를 준 적이 없다는 이유로 자진퇴사를 받고, 여직원들도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는 말에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며 “입찰 제한 등 실제적인 불이익이 오도록 행정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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