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정법률 전문가들이 분석해본 이혼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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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07.18 09:01:43
  • 조회: 376
이혼은 더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지난달말 통계청에서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발표했고, 지난 6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1987년부터 99년까지의 이혼추세를 총정리한 보고서 ‘한국의 이혼율 연구Ⅲ’을 발간했다.

최근 잇달아 나온 이혼통계를 놓고 이혼과 가사사건 전문가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소장과 나우리법률사무소의 이명숙 변호사가 명쾌한 해석을 내렸다. 이 시대의 트렌드가 되어버린 이혼의 배경와 문제점 등 통계 이면의 이혼실상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통계 중 여성이 이혼이나 별거를 요구한 경우가 66.7%나 되는데.

▲곽배희 소장(이하 곽)=이혼율의 가파른 증가는 80년대 중반에 기운이 싹텄고 90년대 중반부터 가시화했습니다.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고 이혼을 보는 사회적 시선이 많이 누그러지면서 예전엔 가정에서 참고 살던 여성들이 못 참고 나오게 된 것이죠. 이혼율 증가를 걱정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어 참았던 과거보다는 현재의 상황이 오히려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곪은 것이 터지고 나야 건강한 관계의 기반이 생깁니다.

▲이명숙 변호사(이하 이)=전업주부들의 취업이 과거에 비해 넓어졌습니다. 또 이혼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며 ‘더 고통스러운데도 참고 사는 나는 뭔가’ 생각하며 이혼을 결심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참고 살지 말라, 우리를 위해 이혼하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후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혼을 주저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미리 경제대책을 세우고 이혼하지도 않습니다. 정신적인 이유가 훨씬 중요해졌죠.

▲곽=맞아요. 남자들의 이혼사유는 거의 변함없지만 여성들은 바뀌었어요. 70년대까지만 해도 배우자의 부정이나 폭력, 시집과의 갈등 등이 많았지만 90년대 이후에는 이혼의 결정적인 이유로 성격, 가치관, 사고방식의 차이가 부각됐죠. 민법 840조 6호 사유인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대다수를 차지하게 된 거죠.



-결혼 3년 이내의 이혼이 전체 이혼의 절반 가까이 되는데.

▲곽=20대 이혼의 경우, 자기중심적인 데다 철없이 결혼한 사람이 많아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결혼 전에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학벌, 경제상태, 나이 등을 상대방의 말만 듣고 믿다가 사실과 다를 경우 신뢰감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겠다” “대학원 공부시켜주겠다” 등 혼전약속들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지키지 못할 때 “결혼 전과 다르지 않으냐”고 책임추궁만 합니다. 1년 이내 이혼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그렇습니다. 부모에 의지한 채 너무 귀하게 자라다보니, 결혼에 책임감도 없는 것 같아요. 결혼 전 사귀던 이성친구를 여전히 만나는가 하면 생활비는 모두 개인 용돈으로 다 써버리고 부모님께 손을 벌리는 경우도 꽤 많죠. 자신의 노력으로 살기보다 부모님 덕 볼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이밖에 달라진 점들이 있다면.

▲이=부모님들의 간섭이 너무 심합니다. 시부모, 장인장모가 이혼소송 변호사를 선임해 앞장서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또 “네가 하는 거 봐서 혼인신고하겠다”는 식으로 혼인신고를 몇년씩 미루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어요. 이 경우는 더더욱 쉽게 깨질 수 있죠.

▲곽=이미 보도된 대로 노년이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시 아이를 맡지 않으려는 부부가 늘어난다는 것은 좀 과장인 것 같아요. 합의이혼에서는 간혹 있지만 재판이혼에선 서로 아이를 맡으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혼을 말리고 싶은 경우는. 권하는 경우는.

▲이=폭력이 심한 경우, 습관적으로 외도하는 사람이거나 몇년씩 연락을 끊고 살다가 가끔 집에 들르는 무책임한 배우자인 경우, 정신질환을 앓거나 성격파탄자일 경우 이혼을 권합니다.

▲곽=그러나 상대방의 단점을 극복할 만한 능력이 있는데도 포기하는 경우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참고 살 수 있는 문제인데 혼자만 못 참겠다고 하는 경우는 말리고 싶습니다. 사이 좋은 부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들도 문제는 많지만 뭔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서로 대화가 잘 되고, 싸움을 성공적으로 풀고, 자신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점입니다.

▲곽·이=결혼에 대해 좀더 신중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결혼전 교육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생물학적 나이와 경제력만 되면 결혼하는데 사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결혼을 할 만한 정신상태가 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유아교육 때부터 교과과정에서 부모되기, 남편·아내·자식되기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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