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금융실명제도(2) -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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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07.14 09:29:11
  • 조회: 366
·조사를 위해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장(이하 “금융감독기관장”이라 함)의 거래정보 등의 제공
·재정경제부장관과 금융감독기관장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검사를 위해 필요로 하는 일정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경우
·동일한 금융기관의 내부 또는 금융기관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
·기타 법률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것으로서 당해 법률에 의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 등

■ 금융실명거래 방법(금융거래시 지참물)
가. 신규계좌 개설
○ 본인이 직접 금융기관 창구에 나가 거래할 경우
●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 금융기관에 등록·사용하고자 하는 인장 또는 서명
- 2인 이상의 공동명의로 개설할 경우에는 명의인 모두의 실명확인증표 필요
- 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초·중·고교·대학 등)의 학교를 통해 단체로 예금 등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서류로 실명확인 가능(대학의 경우 실명확인증표사본 첨부)
- 군인·경찰 등의 경우에는 소속부대장(경찰관서장)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서류로 실명확인 가능
- 사업주(행정관서장, 군부대장, 경찰관서장, 기타 사업주에 준하는 자 포함)가 종업원을 위하여 사업주 부담으로 납입하거나 종업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일괄납입하는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서류로 실명확인 가능
- 해외근로자·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 등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서류, 출국사실증명서,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으로 실명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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