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주의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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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07.12 08:44:14
  • 조회: 523
Q. 새로운 직원을 충원하고자 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근로계약입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지켜야 할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대방의 신의를 고려해 성실하게 배려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만일 근로자가 특정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사용자가 허위 사실을 과장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추후에 져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그 근로자와의 계약 기간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 지에 대해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필요한 인력이 비정규직인 계약, 임시직이라면 그 합리적인 기간에 대해 먼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법적으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그 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만일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고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직장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직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조건이 불명확한 상태에서는 근로자가 불리한 취업을 강제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계약을 체결할 때에 구두로 체결하는 경우가 많으나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일 계약상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근로자와 합의해 변경된 내용을 서면으로 다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포함해서는 안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얼마만큼의 손해배상을 받겠다는 위약금을 사전에 예정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만일 손해가 발생해 청구해야 한다면 이는 추후 구체적인 손해액수를 산정해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 중 일부를 강제로 적립(저축)해 주겠다는 약정도 위법합니다. 또한 먼저 근로자에게 돈을 빌려 주고 이를 다 갚기 전까지는 회사에서 퇴사할 수 없다는 약정도 위법합니다. 이러한 계약내용은 근로자에게 강제로 근로를 시키는 상황을 조장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상기한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시어 계약서를 잘 체결하시고 체결된 약속은 반드시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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