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금융실명제도(1) -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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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07.07 08:50:08
  • 조회: 385
금융실명거래제도란 금융기관과의 거래시 거래자의 실명으로 거래토록 하고 거래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여 금융거래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금융거래 질서가 정상화되어 음성적인 자금거래가 억제되고, 숨겨졌던 세원이 드러나 과세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된다.



■ 금융실명거래제도의 내용



◇ 실명거래 의무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자는 반드시 실명(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을 확인받아 거래해야 한다.



◇ 실명확인 증표

·개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등

·학생은 학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재외국민은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증, 소년·소녀가장은 주민등록등본

·법인 : 세무서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납세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원

·법인이 아닌 단체 :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세무서에서 발급한 납세번호증 또는 고유번호증 또는 발급사실 통보문서



◇ 비밀보장의무

금융기관은 본인의 요구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경우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

·증여재산의 확인, 조세 탈세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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