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경직된 근로시간제도를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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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07.07 08:49:32
  • 조회: 472
Q. 법정근로시간은 주44시간, 일8시간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직된 근로시간제도를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A. 법정근로시간은 주44시간, 일8시간으로써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관리를 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한 달에 일정한 주는 일이 많고 다른 주는 일이 적은 경우에도 고정적인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하므로 효율적인 근로시간의 관리가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전문직인 경우에 고정적인 시업, 종업 시간을 정하는 것이 불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전문직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줄 때에 더욱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근로시간의 유연화 방안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는 법정근로시간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소개합니다. 고정된 법정근로시간은 현실적으로 기업이 처한 입장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유리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발생한 제도가 근로시간의 신축적 운용방안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법정근로시간을 유연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즉 일정한 기간을 평균해 1주간의 근로시간이 법에서 정한 주44시간, 일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특정 일 또는 특정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러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에는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1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있습니다. 주의할 사항은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설계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반드시 기재를 해야 한다는 점, 1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설계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정비 및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요건을 구비해 실시하는 경우 특정한 주에 44시간, 특정한 일에 8시간을 초과해 근로를 하더라도 연장근로가 되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일정한 근로시간의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설계하는 방안으로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전문직 근로자에게 유용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전문직의 경우 일을 시작하는 시간과 마감하는 시간을 자기가 결정하길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문제는 어느 날은 일을 조금하고 어느 날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만, 일을 많이 한 특정일, 특정주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동안의 총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의 합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특정 주에 44시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주44시간. 일8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더라도 연장근로로 보지 않고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선택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취업규칙 및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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