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경영상 사유에 따른 정리해고의 요건을 설명해 주시고 합당한 사유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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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07.05 09:40:30
  • 조회: 566
Q. 우리 회사는 올 해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직원들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경영상 사유에 따른 정리해고의 요건을 설명해 주시고 합당한 사유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A.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정리해고라고 합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해고는 더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려울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특히 징계해고와 달리 정리해고는 근로자 측에 책임이 없다는 점에서 정당성 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합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근로기준법 31조는 정리해고의 요건으로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② 해고회피노력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마련 ④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을 규정합니다. 이러한 4가지 요건 중에 하나라도 구비하지 못하고 결여된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정리해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기한 요건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해고에 대해 안이하게 결정하지 마시길 권합니다. 해고에 대해 안이하게 결정하고 근로자에 대한 책임의식이 부족한 기업은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한계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기한 요건은 추상적이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사례를 기술하고자 합니다. 보통 실무적으로 애매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하와 같은 점입니다. 오늘은 먼저 정리해고의 요건 중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관한 부분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합니다.
예를 들어 재정적자를 예상하고 예방적으로 정리해고를 하였으나 경영실적이 호전된 경우, 정리해고 당시 회사의 자금사정이나 경영상태 등이 양호한 경우, 정리해고를 하면서 근로자 모집광고를 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곤란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는 여력이 회사에 있기 때문에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다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회사 자금사정에 여유가 있거나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소지가 크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점을 기업이 도산할 정도로 절박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로 한정해서 해석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경쟁 사회에 있어서 기업의 생존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영혁신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해고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기업의 합병. 인수도 이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컨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한 판단은 일률적인 기준을 가지고 수학적으로 대입하기 곤란합니다.
오히려 사안에 따라 ‘회사의 해고의도’ ‘회사의 실제 경영난’ ‘경영혁신을 위한 구조조정 및 인력감축 계획의 타당성’ ‘이하 정리해고의 요건구비여부’ ‘근로자에게 미칠 불측의 피해’ 등을 고려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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