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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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06.30 09:13:36
  • 조회: 451
Q. 우리 회사는 아르바이트 직원을 많이 고용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A. 아르바이트 직원이란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만, 이는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이 근로를 하는 양상은 회사마다 다양하므로 여기서는 정규 직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를 상정하고 설명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당해 회사에서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 직원보다 1주 동안 정해진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입니다. 많은 경우 단시간근로자는 정규 직원과 같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단시간 근로자라도 근로시간이 짧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차별을 제외하고는 근로조건 기타 대우에 있어서 정규 직원에 비해 부당한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법을 파악하지 못하고 대강대강 고용했다가는 많은 문제에 봉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르바이트 직원을 사용하는 경우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노동법은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임금, 근로시간 등을 명확히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② 약정한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나 휴일에 근로를 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내용 및 정도를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과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주기로 한 경우에는 그 지급률을 명시해야 합니다.
③ 법정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즉, 단시간근로자에 대해도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월차유급휴가 및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여성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유급생리휴가 및 산전후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④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계속 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⑤ 단시간 근로자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해고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즉시 해고를 한다면 30일분 이상의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법적인 규제가 많이 있습니다. 사장님이나 인사관리자들은 이러한 사항을 잘 숙지해 고용해야 한다는 점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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