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기업이 직원들에게 징계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와 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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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06.28 08:43:42
  • 조회: 955
Q. 기업이 직원들에게 징계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와 그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직원들의 기업질서 위반에 대해 부과된 견책. 감급. 해고 등 일정한 불이익조치를 징계라고 합니다. 이러한 징계는 정당하게 행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징계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남용한다든지, 징계절차가 취업규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기업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징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작용만 커지게 됩니다. 이하에서는 징계의 정당한 사유와 그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징계사유는 보통 취업규칙에 규정됩니다만 이러한 징계사유가 본래의미의 징계사유인지는 재검토할 사항입니다. 보통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①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② 업무명령 위반 ③ 기업재산. 물적 시설의 보존. 안전규칙에 위반한 경우 ④ 사업장 내에서 도박. 폭행 등 비행을 행한 경우 ⑤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고 그 행위가 그 직장의 품위. 신뢰를 상실시킨 경우 ⑥ 근로자의 정치적. 집단적 활동이 경영전체의 작업능률을 저하시킨 경우 (노조를 위한 정당한 활동은 제외) ⑦ 경력사칭의 경우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즉 상기한 사정이 있다면 회사가 제대로 운영되기 곤란합니다. 따라서 이는 정당한 징계 사유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가 있어 징계를 행하는 경우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가 문제가 됩니다. 보통 징계절차는 징계를 받는 직원에게 변명의 기회를 제공해 적정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점, 문제를 야기한 직원의 반성을 촉구할 수 있다는 점 등 다양한 장점이 있으므로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그 징계가 꼭 무효가 되는가 하는 점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단체협약. 취업규칙 상에 징계절차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규정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사용자의 징계처분은 무효입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절차를 두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당해 징계가 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
상기한 사유, 절차가 구비된 경우 취할 수 있는 징계의 종류에는 시말서 제출의 요구, 감급. 강등, 출근정지. 징계해고가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어떠한 징계 처분을 행할 것인가 하는 판단에 관한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주의할 점은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간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예를 들어 직원에게 시말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직원이 시말서 제출을 거부했다며 만일 징계해고를 한다면 이는 너무 가혹합니다. 즉 징계사유와 해고라는 처분간에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균형이 없는 징계는 부당하므로 무효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기업의 질서를 잡기 위해 간혹 징계는 필요합니다만, 징계는 상기한 바와 같이 그 사유, 절차, 양형에 있어서 정당해야 하며 그래야만 기업 질서의 유지라는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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