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여권이란(1) -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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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06.23 10:43:21
  • 조회: 359
■여권이란?



여권(passport)은 외국에 여행하는 우리 국민의 신분을 증명함과 동시에 여행국 관계자에게 우리 국민에 대한 편의 및 적절한 보호를 요청하는 문서로서 종류별로는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여행증명서 등이 있으며 국외여행 가능 회수별로는 단수여권과 복수여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권은 외교통상부장관이 발급하며, 대한민국 국민에게 발급되기 때문에 소지인의 국적을 나타내는 중요한 징표로서의 역할도 수행된다. 따라서 여권과 비자는 엄격히 구분되는 개념이며, 비자(VISA)란 여행하고자 하는 나라에서 자국에 입국하여도 좋다는 승인의 표시를 의미하며, 여행국 정부의 사증을 받아야만 입국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와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76개국으로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비자 없이 자유로이 여행할 수 있다.



■여권의 종류와 발급기관



여권은 일반, 관용, 외교관여권의 3종류로 분류 발급하고 있는데, 관용여권은 공무원(또는 준공무원)이 공적업무로 해외에 파견될 때, 외교관여권은 국가 대표성을 가진 공무원이 외국정부와 접촉하거나 외교교섭을 할 때 발급되며 그 외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소지한 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우리 국민에게는 일반여권을 발급하고 있다.

우리나라 여권발급권자는 외교통상부장관이나 외교통상부에서는 관용, 외교관 여권만을 발급하고 있으며, 일반여권은 서울시 10개 구청(종로, 노원, 서초, 강남, 동대문, 영등포, 마포, 구로, 송파, 성동구청)과 광역시, 도에서 외교통상부 여권과의 통제하에 여권발급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도 여권발급 대행기관을 통하여 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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